공원용지 지정후 20년 미개발된 땅,도시계획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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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장기간 개발되지않고
있는 땅에 대해 공원지정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24일 건설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용지는 모두 7
천46개소에 2억3천6백87만3천평으로 이중 3천1백32개소,3천6백71만4천
평은 이미 도시공원 조성이 끝났으나 3천9백14개소,2억15만9천평은 아
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특히 이 가운데 3백14개소,4천2백97
만4천평은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부는 이들 장기간 미조성 도시공원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의한 공
원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도시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
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있는 땅에 대해 공원지정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24일 건설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용지는 모두 7
천46개소에 2억3천6백87만3천평으로 이중 3천1백32개소,3천6백71만4천
평은 이미 도시공원 조성이 끝났으나 3천9백14개소,2억15만9천평은 아
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특히 이 가운데 3백14개소,4천2백97
만4천평은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부는 이들 장기간 미조성 도시공원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의한 공
원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도시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
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