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토지매각 관련 감사원 개입 사실 밝혀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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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지난해 이미 건영의 매각조건 위반사실을 알고 환
매조처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른 특혜의혹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특히 토개공은 당시 건영의 조합주택용 땅에 대한 환매조처를 감사원에
보고까지 했으나, 추가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토개공 등에 따르면 지난 91년 2월 수서사건 이후 감사원의 조합
주택 비리에 대한 일제감사에서 문제의 건영 땅이 토개공 토지매각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토개공은 같은해 3월 감사원 4국4과에
매각조건을 위반한 건영의 땅을 환매조처하겠다고 보고했다.
토개공은 <>건영이 전매허용 요건에 미달되는 신한은행 제5차 주택조합
을 사전승인 없이 임의가입시켰고 <>토개공의 내부 세칙상 토지매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돼야 함에도 건영은 계열사인 건영종합건설을 선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또 감사원에 보낸 이 보고서에서 `처리의견''란에 "건영은 토
개공의 매각조건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주택조합원을 빙자한 `밀
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사회질서에 반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있어 환매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토개공은 그뒤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환매조처를 취하지 않고
건영의 조합주택 사업추진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등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조처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른 특혜의혹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특히 토개공은 당시 건영의 조합주택용 땅에 대한 환매조처를 감사원에
보고까지 했으나, 추가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토개공 등에 따르면 지난 91년 2월 수서사건 이후 감사원의 조합
주택 비리에 대한 일제감사에서 문제의 건영 땅이 토개공 토지매각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토개공은 같은해 3월 감사원 4국4과에
매각조건을 위반한 건영의 땅을 환매조처하겠다고 보고했다.
토개공은 <>건영이 전매허용 요건에 미달되는 신한은행 제5차 주택조합
을 사전승인 없이 임의가입시켰고 <>토개공의 내부 세칙상 토지매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돼야 함에도 건영은 계열사인 건영종합건설을 선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또 감사원에 보낸 이 보고서에서 `처리의견''란에 "건영은 토
개공의 매각조건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주택조합원을 빙자한 `밀
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사회질서에 반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있어 환매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토개공은 그뒤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환매조처를 취하지 않고
건영의 조합주택 사업추진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등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