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율화논쟁 재연

아파트값 하락세가 1년반정도 지속되자 주택건설업계에서 분양가
자율화를 제기하고 나선 반면 청약저축가입자들은 이를 반대,한동안
잠잠하던 분양가자율화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사업협회가 최근 학계 연구소등의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업자 2백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78%와 중개업자의 80%가 분양가자율화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찬성이유는 분양가규제로 주택품질향상이 억제되고 있고
분양주택과 기존주택간의 가격차이가 줄어들어 주택투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여 전문가의 22%가 당장,78%는
분양가격과 기존주택가격이 비슷해진 시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개업자의 58%는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를 보였다.

분양가격을 자율화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전문가의 56%가
민영주택중 중형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중개업자의 49%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규모의 민영주택에 대해 실시하자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최근 주택은행이 실수요자인 청약저축및 예금가입자 2천5백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분양가자율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주택가격상승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질뿐 아니라
대형호화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양자의 입장이 판이하게 틀리는 가운데 건설부는 원칙적으로는
시장기능에 따라 주택가격이 결정되는것이 바람직하나 아직도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하고 다만 원가연동제하에서 내년초쯤 표준건축비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