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합> 경과위,북방정책 득실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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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기획원에대한 국감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및 북방경제정책의 득실에 관한 문제를 거론.
조세형의원(민주)은 "정부.민간관리기금이 국회의 간섭을 덜 받는 점을
이용,예산을 신설또는 증액하는 것보다 기금을 신설해서 예산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
김채겸의원(민자)은 "정부의 추곡수매정책이 한번도 농민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5조원의 양특적자와 연간 4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줬다"며
"국력소모적인 추곡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양곡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
조홍규의원(민주)은 "북방외교의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저자세외교로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경제적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
최운지의원(민자)은 "우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지원제도만 보면
중소기업이 금방 잘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20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다"며 "이는 철저한 사후점검을 거치지 않은 전시행정의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
집행의 효율성및 북방경제정책의 득실에 관한 문제를 거론.
조세형의원(민주)은 "정부.민간관리기금이 국회의 간섭을 덜 받는 점을
이용,예산을 신설또는 증액하는 것보다 기금을 신설해서 예산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
김채겸의원(민자)은 "정부의 추곡수매정책이 한번도 농민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5조원의 양특적자와 연간 4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줬다"며
"국력소모적인 추곡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양곡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
조홍규의원(민주)은 "북방외교의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저자세외교로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경제적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
최운지의원(민자)은 "우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지원제도만 보면
중소기업이 금방 잘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20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다"며 "이는 철저한 사후점검을 거치지 않은 전시행정의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