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3월말까지 지역과 공.교및 직장의보조합등에 이중으로 가입된 수가
51만7천2백42명에 달해 의료보험혜택자수가 우리나라총인구
4천3백73만명(8월말 현재)보다 많은 4천4백13만명(의료보호대상자
2백70만명포함)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역의보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 매년 지역의보 재정
50%를 지원해주는 예산가운데 27억원가량이 국고에서 추가로 지급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보험자수에 대한 과다책정으로 인해 정부예산이 이처럼 낭비되고
있는것은 일부 피보험자들의 잦은 이동외에도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들이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허술하게 관리해온데 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