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흘째 국감 ... 초토세기준 완화하라

국회는 17일 재무.건설.농림수산.노동등 13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감사에서 민자 민주 국민당등 3당과 무소속의원들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 <>대기업그룹의 주식위장증여및 변칙상속
<>토지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문제점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박태영의원(민주)은 "경인에너지의
불법외화유출혐의에대한 세무조사가 완결되었는지,또 조사가 끝났다면
외화도피금액 도피자금의 행방및 추징세액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덕용 라오연의원(이상 민자)등은 "토초세시행의 골간인 유휴토지판정및
공시지가적용이 잘못되어 현재 서울고법에만도 4백여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에의한 유휴토지들의 경우 토초세부과기준을
완화시키라"고 요구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이석현의원(민주)은 "토개공이
안양 평촌신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15만t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지구내에
매립한뒤 아파트건설용지로 공급했다"고 밝히고 "이때문에 악취발생과
지반침하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근수의원(민주)은 "지난 89년이래 토개공이 제한경쟁으로 발주한 공사
1백60건의 낙찰률이 예정가의 99%에 이르는 것은 사전에 예정가를
유출,담합을 묵인한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권영각사장은 이에대해 "평촌신도시구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단지조성시
외부로부터 2백20만 의 토사를 반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신도시건설초기단계부터 부지성토용으로 쓰레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매립사실을 시인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한국화약그룹의 경인에너지는 지난8월 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원유수입과정에서의
외화도피혐의등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