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위 국정감사 오늘부터 개시

14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법사 외무 통일 재무위 등 12개 상위위별로 일제히 국정감
사에 들어가 소관부처의 업무와 예산집행 상황 및 의혹부문에 대해 중점
추궁했다.

오는 24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중립내각구성으로 여야
개념이 없어진 데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열려 민자 민주
국민 3당이 모두 철저히 국정의혹부문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대구직할시의
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국감거부 결의를 하고 국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할 방침이어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감 첫날 외무부에 대한 외무위 감사에서 이세기의원(민자)은 "구소련
에 제공키로 한 30억달러의 경협차관 중 기지급된 15억달러의 상환방법과
대책이 있느냐"고 묻고 "정부는 오는 11월 방하하는 옐친 러시아대통령으
로 부터 대한항공 007편 블랙박스하나 넘겨받고 나머지 15억달러마저 러
시아에 넘겨줄 작정이냐"고 물었다.

재무위의 재무부 감사에서 서청원(민자) 최두환의원(민주)은 "국민 30
대 재벌기업이 시중은행을 제외한 전체금융기관자본금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재벌에 대한 총대출금 모두 30조원을 넘고 있다"며 "재벌의
금융산업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