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등 직원연찬회서 제시 ... 기획원, 변신해야 한다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중립내각이 구성된 과도기에 경제기획원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기획원의 위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의 진원지는 바로 기획원내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직원연찬회에서 국장 과장
사무관등 약 5백명의 참석자들은 "기획원의 위상재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갖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토론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재정립방안을 검토해보도록 지시했다. 더구나 최부총리는 젊은 사무관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한 만큼 실무국장회의에서도 이문제를
논의토록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기획원내부에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무작업팀을 구성,기획원의 기능과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직원연찬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이렇다. 우선 현재와 같은
5개년계획수립은 중점과제에 대한 중장기계획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기간도 5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의 5개년계획은 제3공화국때처럼 개발연대에나 필요한 것이지 현재의
대통령 단임제아래선 과제별 중기계획이 더 적합하다는 얘기다.

또 기획원이 현안을 일일이 조정하기보다는 국제환경 대북한경협 기술개발
정보산업 국민생활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획과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따라 기획 물가 조정 심사분석등 기능별 조직을 분야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컨대 종합기획국 산업국
국민생활국등으로 개편하고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감안,"기술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업무를 기획원으로 가져오는 한편 대외경제조정실은
타부처기능을 일부 흡수해 "대외경제부"란 독립부처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직접 물가관리에 나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자체비판론도 제기됐다.

이번 연찬회에는 기획원차관보를 지낸 강경식전재무장관이 참석,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기획원 스스로 자체
쇄신에 나서는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토록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정권변동기때마다 기획원개편문제가
거론돼왔다"고 전제,이는 기획원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일단의 원인이
있으나 능동적으로 변신하지 못한채 과거답습식 업무행태를 지속해온
기획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