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 기본구도 남북연행 방향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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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통일원차관은 24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관계의 기본구도는
크게 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있는 "남북연합"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관은 이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3주년기념 통일문제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만 해결되면 다른문제는 저절로
해결될것이라고 주장해왔던 북한이 남북한간에 우선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정치적 통일을 실현한 후에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기본구조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임차관은 남북한 핵사찰과 관련,""믿지만 검증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북한은 국제핵사찰실시로 핵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남북한이 합의한대로 조속히 상호사찰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차관은 또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북한은 이데올로기시대가 끝난
오늘날에도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인도적문제를 처리하려는 시대착오적이고
비인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관은 "현재 남북간에는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특히
경제협력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남북간 경협이 빨리 실현되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정보교환 접촉 타당성조사등은 신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뒤 "상호사찰이 실시될 경우 자본과 기술의 이동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의 시행도 허용될것"임을 강조했다.
크게 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있는 "남북연합"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관은 이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3주년기념 통일문제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만 해결되면 다른문제는 저절로
해결될것이라고 주장해왔던 북한이 남북한간에 우선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정치적 통일을 실현한 후에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기본구조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임차관은 남북한 핵사찰과 관련,""믿지만 검증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북한은 국제핵사찰실시로 핵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남북한이 합의한대로 조속히 상호사찰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차관은 또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북한은 이데올로기시대가 끝난
오늘날에도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인도적문제를 처리하려는 시대착오적이고
비인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관은 "현재 남북간에는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특히
경제협력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남북간 경협이 빨리 실현되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정보교환 접촉 타당성조사등은 신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뒤 "상호사찰이 실시될 경우 자본과 기술의 이동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의 시행도 허용될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