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 헐고 신축후 팔면 철거비등 공제후 과세...대법원

낡은 주택을 매입한뒤 이를 헐고 새 주택을 지어 양도했을 경우 이는 대지
를 이용할 목적으로 낡은 주택을 매입한 것이므로 양도차익 가운데 주택매입
비와 철거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홍철식씨(서울 영등포구 신길5
동 433의 15)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홍씨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