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적 가진 장-차관 탈당할듯 ... 중립내각 구성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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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탈당과 중립내각 구성계획으로 민자당당적을 가진
경제장관들의 거취문제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면서 개각대상에
경제부처장관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또 당적과 공무원겸직 불허방침으로 경제부처에서 파견나간 전문위원들이
조기복귀를 희망,중립내각 구성의 여파가 경제부처 실무자급의
연쇄인사로까지 파급될 공산도 적지않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중립내각구성과 관련,당적을 보유한
장.차관과 각급 기관장의 행동지침을 마련,개각직전인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시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중립내각 구성이 범부처적으로 행정부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장.차관직과 당적을 함께
보유하고있는 경우에는 택일을 요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행동지침이 마련되더라도 경제부처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고려해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장.차관직과 당적을 함께 허용하는 예외는 없을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경제부처 장.차관중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경력이 있는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 이연택노동부장관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등과 일부 개인적으로 민자당에 입당한 장.차관들도
거취에 변화가 예상되고있다.
특히 이들중 일부인사는 장.차관직과 당적 동시보유를 불허할 경우
장.차관직을 내놓고 정치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중립내각구성에
따른 개각폭에 경제부처도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자당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돼있는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동자
노동 농림수산 건설 교통 보사부등의 고위관리(1급상당)들도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직 사직처리가 돼있어 당장은 문제가 되지않으나 일부 위원들이
조기복귀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립내각구성으로 당정간 역할이 줄어들 경우 이들은 정부복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전문위원들의 정부로 복귀할 경우 실무자급에서도 연쇄적인 인사와
함께 자리배치등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장관들의 거취문제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면서 개각대상에
경제부처장관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또 당적과 공무원겸직 불허방침으로 경제부처에서 파견나간 전문위원들이
조기복귀를 희망,중립내각 구성의 여파가 경제부처 실무자급의
연쇄인사로까지 파급될 공산도 적지않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중립내각구성과 관련,당적을 보유한
장.차관과 각급 기관장의 행동지침을 마련,개각직전인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시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중립내각 구성이 범부처적으로 행정부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장.차관직과 당적을 함께
보유하고있는 경우에는 택일을 요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행동지침이 마련되더라도 경제부처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고려해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장.차관직과 당적을 함께 허용하는 예외는 없을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경제부처 장.차관중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경력이 있는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 이연택노동부장관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등과 일부 개인적으로 민자당에 입당한 장.차관들도
거취에 변화가 예상되고있다.
특히 이들중 일부인사는 장.차관직과 당적 동시보유를 불허할 경우
장.차관직을 내놓고 정치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중립내각구성에
따른 개각폭에 경제부처도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자당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돼있는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동자
노동 농림수산 건설 교통 보사부등의 고위관리(1급상당)들도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직 사직처리가 돼있어 당장은 문제가 되지않으나 일부 위원들이
조기복귀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립내각구성으로 당정간 역할이 줄어들 경우 이들은 정부복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전문위원들의 정부로 복귀할 경우 실무자급에서도 연쇄적인 인사와
함께 자리배치등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