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수사 상식에도 어긋난다" ... 일선 공무원들 반응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양심선언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
과 발표에 대해 사회 각계의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중앙부처와 각 시.
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수사결과"라는 냉소적인 반
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드러내놓고 말할 용기는 없지만 검찰의
발표는 지휘감독체계 등 공무원사회의 속성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어서 설
득력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 이번 사건 처리결과로 보아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을 `여당편들기''로 몰아세워온 과거의 관행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한 전군수를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간 검찰수사
는 지휘.감독체계와 책임범위가 뚜렷한 공무원사회의 속성에 비춰 도무
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