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반도체제품에 수출가격 감시제 도입

우선 EC지역 적용덤핑.물량급증 사전자율규제 정부는 반도체제품에 대해
수출가격감시제(Check Price System)를 도입,선진국의 반덤핑시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8일 상공부는 반도체제품을 "수출추천품목"으로 묶어 업체들의
수출가격과 그 물량을 규제해 나가는 수출가격감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그 첫단계로 오는 10월1일부터 EC(유럽공동체)지역에 수출되는
모든 반도체제품에 대해 이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오는26일 삼성전자 금성일렉트론 현대전자등
국내메모리 3사 사장들과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확정짓는다.

수출가격감시제가 시행되면 반도체업체들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발행하는 추천장이 있어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면장을 발급받을수 있게되며
이 과정에서 수출가격이 제조원가이하이거나 그 물량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업체는 규제를 받게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측이 자율적으로 수출가격및 물량을
규제,한국산D램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한 EC와 미국의 규제압력을
누그러뜨리려는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EC는 곧 한국산 D램에 대해 일단 10.1%의 잠정관세를 3개월간 부과한후
내년1월부터는 가격감시제(Monitering Price System)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우리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EC와의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될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상무부도 내달6일 한국산 D램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후 그 결과에
관계없이 미.일반도체협정과 유사한 한.미반도체협정체결을 요청하고있어
미국의 태도여하에 따라선 이지역수출품도 가격감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올해 반도체 수출목표는 전년대비 24%늘어난 70억달러로 예상되며 이중
대EC수출액은 8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한국산제품의 EC반도체시장 점유율은 35%정도로 일본(45%)에 이어
2위를 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