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등기소 민원창구 문턱높다

등기소 민원창구의 문턱이 너무 높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등기소 민원안내소에는 무료로 주게돼있는
신청용지조차 제대로 비치해 놓고있지 않은데다 간단한 민원도 법무사를
통하지 않을경우 받아주지 않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종로및 중구지역의 등기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중부등기소에는 17일
이사철을 맞아 소유권이전등기등 각종등기신청을 하기위해 민원인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신청용지를 구할수없는데다 민원인들이 직접내는 서류는
창구직원들이 거들떠보지도않아 비싼 수수료를 물면서 법무사를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등기소의 안내게시판에는 필요한 구비서류와 각종신청서 기재서식이
자세히 적혀있었고 또 등기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한다는 안내문까지
붙어있었으나 신청용지는 커녕 등록세과표산정 책자등 꼭 비치해야할
참고자료조차 찾아볼수 없었다.

담당직원은 "찾는 민원인이 없어 갖다놓지 않았다"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이같은 현상은 중부등기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등기소의
공통된 현상이다.

동대문등기소의 경우 소유권보존 이전 가등기 근저당권등 11가지
등기양식에 쓰이는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할 민원책상위에는 엉뚱하게도
"돈놓을 분 상담대환영"이라고 쓴 광고용지만이 수북이 쌓여있었고 정작
필요한 등기신청용지는 한장도 찾아볼수 없었다.

이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러온 박영환씨(42.서울동대문구 답십리동)는
"서무계 직원에게 등기신청용지를 달라고 했다가 어디에 쓰려느냐.
법무사한테 가보라며 핀잔만 들었다"고 불평을 늘어놨다.

박씨는 "집주인과 함께 오면 주민등록을 옮기듯 간단히 등기를 마칠수
있다는 말만 믿고 왔는데 직원들이 이유없이 까다롭게 굴어 할수 없이
법무사에게 20만원에 맡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대순씨(62.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는 "제도개선 건의서를 내려고
건의함에 갔다가 먼지만쌓여 있는 빛바랜 누런 건의함을 보고 건의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대문등기소 2층 서무계 앞의 비닐 봉투에도 등기취하서 용지 2장만
덩그렇게 꽂혀있고 등기신청서는 찾아볼수 없었다.

등기소의 담당직원은 "등기신청서류를 접수시킨뒤 민원인이 받는 접수증도
본인이 사서 가져와야한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강남 강동 관악 구로 동작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등기소가 민원인들이
필요로하는 서류를 공개 비치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등기신청서와 접수증은 서울지방법무사회에서만 1백장에 6백50원과
3백원에 각각 법무사들에게 팔고 있어 일반 민원인들은 구할수 없는
실정이다.

법원행정처 최한수등기과장은 "개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할 경우 매도
매수자 쌍방이 함께 등기소에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등기소
직원들이 법무사의뢰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다면 필요서류를 충분히 비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