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분분한 금리인하설에 대해 정작 은행들은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15일 금융계에따르면 정치권의 금리인하요구에 이은 지난주초
노태우대통령의 금리안정화방안 마련지시로 금리인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실시주체인 은행들은 ?조달금리를 내리지않고
대출금리만 낮추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조달금리를 내릴경우 수신기반이
취약해지며 ?실세금리하락이 선행되지 않은채 인위적으로 공금리를
낮추는것은 실효가 적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더구나
최근의 금리인하설이 어떤 금리를 어떻게 내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거론되고있는 금리인하의 대상은 <>한은의 재할인금리
<>당좌대출금리를 포함한 은행대출금리 <>제2금융권금리등이다.

이중 재할인금리는 조순한은총재가 "선진국과 달리 재할인금리 인하의
파급효과는 적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이에대해
경제부처와 금융계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어 현재로선 어려운
상태다.

이에따라 관심의 초점은 이미 자유화된 은행의 당좌대출금리와 규제를
받고있는 일반대출금리의 하향조정여부에 모아지고있다.

현재 당좌대출금리는 연11.75 14.75%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10%)와
CD발행금리에 연동되어왔다.

시중은행들은 CD발행금리등 자금조달금리를 낮추지 않은채 당좌대출금리를
0.25%포인트만 내려도 은행당 수지가 연간 30억 40억원정도씩 악화돼
당좌대출금리인하가 쉽지않다고 밝혔다.

굳이 당좌대출금리를 내리기위해 자금조달금리를 낮출수도 있으나
이경우도 은행을 찾는 예금을 제2금융권에 뺏겨 수신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은행관계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당좌대출금리를 내릴수 있으나 이는
은행의 수지나 금융논리와는 거리가 먼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꺾기등
불건전금융관행을 되살릴 우려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현재의 자금사정등으로보아 실세금리의
하락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선 중개어음금리등 제2금융권금리를 업계의
자율결의형식으로 내리고 이같은 실세금리의 하락추세등을 봐가면서
은행권금리인하방안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한은관계자는 자금사정이 호전되는것을 공금리인하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시장실세금리가 더 안정될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장실세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떨어지고 실체도 없이 소문만 무성한 금리인하도 실현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