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보유 중과세 세제개편 올안 실시키로 .. 기획원

정부는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앞당겨 빠르면 내년부터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가구별로 합산과세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최근 주택가격동향및 대응과제"란 정책자료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가격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단기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8월말현재 주택가격은 작년4월의 최고시세보다 10%가량
하락했으나 주택가격이 근로자연평균소득의 4 5배인 선진국수준에 비해선
앞으로도 20 30%정도 더 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올해말까지 주택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결,현재 인별로
부과되는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가구(세대주)별로
합산과세토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또 합산과세에 따른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전세가격인상을
5%이내로 제한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실효성있게 보완하거나
일정가구이상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지정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주택가격"을
과표로하는 재산세제를 도입키로 하고 가액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했다.

정부는 하반기중에도 집값상승지역에 대한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자금출처조사등 단속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하기로 했다.

또 수급상의 가격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50만호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점검,주택물량을 신축적으로
배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아파트값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가을 이사철이후에는 다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년중 서울지역에만 택지개발지구내 1만가구와 재개발및 재건축
1만가구등의 주택이 공급되고 전국적으로는 63만가구가 입주돼 향후
주택경기는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7월말이후 과천및 서울 일부지역에선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5백만 2천만원정도 올라 ?여의도 한양아파트 50평형은 3억6천만 4억원에서
3억8천만 4억3천만원 ?하계동 청구아파트 26평형은 1억2천만

1억2천5백만원에서 1억2천5백만 1억3천만원 ?과천주공아파트 23평형은
1억8백만 1억1천5백만원에서 1억1천만 1억2천만원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