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련 구속노동자 판사얼굴에 수갑던져 모욕혐의 추가

경남 창원지법은 5일 형량에 불만을 품고 수갑을 판사에게 던져 얼굴
에 상처를 입힌 세일중공업 노조대의원 임종호(28)씨 에게 법정모욕 등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고발했다.

임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10분께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 형
사2단독(재판장 최강섭 판사) 선고공판에서 파업중 회사점거농성과 관련
해 업무방해죄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동료들과 퇴장하던 도중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낸 뒤 이 수갑을 최 판사에게 던졌다.

이날 재판에서 최 판사는 임씨와 함께 업무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 위
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일중공업 노조위원장 안준환(36)씨 등 조합원 9명
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10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