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중수색 지시 주체를 밝히기 위해 지휘부 2명을 불러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7여단장과 포병 11대대장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형사 기동대 청사에 군복을 입고 변호인과 동행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수중 수색 지시는 누가 했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뭐였나' 등이라고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경찰은 7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질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7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11대대장 변호인 측은 "언론에 밝혀진 대로 모두 엇갈리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양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일본의 한 동성 커플이 지난해 가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차별받아왔다고 호소한 일본인 여성 커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50대와 30대의 일본인 여성으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자 2021년 캐나다로 떠난 뒤 일본에서 받은 차별과 일본 법체계의 미비점 등을 정리한 200쪽 넘는 보고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다.캐나다 정부는 성소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박해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난민 결정 통지서를 통해 "법률상 가족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성 부부와 같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차별이 일본 전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캐나다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가부장제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았고 직장에는 여성에 대한 복합적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일본에서 여성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여성 커플은 아사히에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소수자와 여성이 많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전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민'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들이다.VC 업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VC 담당자들은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