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혼합 찹쌀가루 수입제한

농림수산부는 수입제한품목인 찹쌀가루가 설탕과 혼합되어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위장되어 수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양곡수출입제한의 근거법령인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일부 악덕 수입업자들은 찹쌀가루가
수입제한품목인 관계로 수입을 할수 없게 되자 찹쌀가루에 설탕을 섞어
수입자유화 품목인 베이커리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으로 대량 수입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금년6월말까지 이같이 수입된 찹쌀가루가 1천t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찹쌀 생산농가에 적지않은
피해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찹쌀가루와 같은
미곡과 맥류의 분쇄물과 분말이 타식용물과 물리적으로 혼합된 것을
양곡으로 간주하여 수입을 제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으며 앞으로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