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표초청 정책토론회 일문일답

김대중민주당대표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로련 기자협회 PD협회
공동주최의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기조연설과 토론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1백50년전 사회주의가 등장한이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결을 벌였으나
끝났다. 많은 사람은 사회주의가 지고 자본주의가 이겼다고하나
그렇지않다. 민주주의를 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이긴것이다.
민주주의는 자기모순과 마찰 저항등을 해결할수있는 능력이 있다.
자본주의는 주식의 대중화 종업원지주제등 사회주의적 이론을 받아들였고
사회주의는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고있다. 중도통합을 하는 시대가
온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다수가 억압받고 소수가 권세와 부를 누리는 체제다.
경제가 다소 발전한것은 사실이지만 저곡가로 농촌은 파멸되어
10년남짓후면 농촌에는 한사람도 없을것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강요당한채 살아왔다.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매일
20개씩 도산하고있으며 올한해에만 5천여개가 도산될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중남미와 같게된다.

민간민주정부를 수립,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성장"이냐 "안정"이냐 논란이 있는데 집권한다면 어느쪽에 역점을
둘것인지.

<>조화를 이루는것이 목표다. 안정기반위에 성장을 이루어야한다.

-재정긴축운용을 주장해왔지만 많은 공약사항을 감안해 보면
긴축기조유지가 어려울것 같은데..

<>낭비요인을 없애면 충분히 규모의 틀에 맞게 꾸려나갈수 있다. 정부의
막대한 물자구매나 사업중 2~3할이 낭비되고 있는것으로 안다.

토지투기로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15조원정도는 충분히 절감할수 있다고 본다.

-국공유지의 비율을 현행20%에서 4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또 농어가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했는데. 6대도시 지하철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한바있다. 어떻게 긴축이 가능하겠는가.

<>땅은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후손을위해 국공유지를 늘려가야한다.
국공유지는 팔지않고 대여하면 가능한 일이다. 신규사업을 위해
새로세금을 거두자는게 아니라 기존세금중 낭비요소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할일은 많은데 세금은 깎아주겠다는것이 실현가능한가. 예를들어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것은 일률적인 5%로의 인하가 아니다. 고소득층은
그대로 두되 저속득층에 인하의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현행 33조원의
예산중 10조원정도는 절감할수 있다고 보며이를 활용하면 된다.

-방위비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금년은 시기상조다. 북한과 평화협정체결등 군축단계에 아직
이르지못했다. 또 일본이 세계제2의 군사대국으로 부상중인데 최대의
군사대국이 되지말라는 법도없다.

-물가안정의 핵심을 통화량조절로보고 증가율을 15%로 묶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자금대책은. 재벌에대한 금융지원을 줄여야하는가.

<>통화량 조절은 종합적으로 해야한다.

대기업들이 필요한 돈은 주식을팔아서 자체조달하도록하고 중소기업에
중점지원해야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이내로 억제하겠다고했는데.

<>3%억제는 절대명제다. 그렇게해야 국제경쟁력이 산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물가에 큰 요소가 아니다. 물가폭등은 땅값에서 나온다.
임금상승이 물가앙등의 원인이 아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겠다는데 4당시절 야당이 반대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공약에 들어가있어 정책의지에 의문이 간다.

<>오래되어서 기억을 자세히 할수없다. 종토세의 과세표준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있다.

-쌀등 15개품목의 UR개방불가입장인데 상공업분야피해는 감수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공약이지 우리당공약이 아니다. 쌀개방만은 절대안된다.
농어가부채탕감공약도 포기한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