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면톱 > 제2금융권 신용보증기금 출연 업계반발로 진통

입력1992.08.30 00:00 수정1992.08.30 00:00

제2금융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문제가 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실질적 금융대출기능을 가진 단자 종금등 일부 금융권만
추가출연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및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자 보험 리스 종금등
제2금융권의 대기업대출액중 0.2 0.3%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
금융권에서 강력히 반발,법개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제2금융권중 기업대출규모가 가장 큰 보험업계는 오는 94년까지
한국보증보험에 7백31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어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리스업계도 리스가 자금을 대출해주는것이 아니라 물융을 취급하는
업무이므로 자금대출을 전제로하는 출연을 요구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신용보증기금출연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단자나 종금만 출연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이들
기관역시 제2금융권이 모두 출연하지않을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정부예산에서 2천5백억원을 출연해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요청했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1천억원만 출연키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연간 9백30억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제2금융권 출연규모가
축소되거나 무산될 경우 내년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관계자는 "중소기업지원이 시급한 정책과제인만큼 중소기업대출을
보증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확충(출연확대포함)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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