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 원전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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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는 엉터리고 "월드 워치"의
주장은 옳다는 식의 편견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최근 미국의 한 반원단체인 "월드 워치"가 세계의 원자력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섰다는 보고서를 내놓음에 따라 일부 반대론자와 비판적 언론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마치 21세기에 이르면 이 지구상에서 상업용 대규모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자취를 감출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적 반대논리에 불과하다. "월드
워치"는 그 근거로 세계의 원자력발전소가 89년에 431기였으나 91년말에는
421기로 10기가 줄어들었으며 독립국연합및 동구권국가에서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체르노빌형원전 15기외에도 세계각국이 수명이 다되었거나
안전상의 문제로 원전을 폐쇄하는 반면 신규건설은 줄어들어 21세기에
이르면 대규모 상업용원자로는 지구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논거로 제시한 통계수치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권위있는 조사기관이 발표한 89년의
원전기수 425기를 431기로 둔갑시킴으로써 2년동안에 무려 10기나 줄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89년의 시설용량 3억3,568만 가 91년에는 3억4,280만 로
증가한데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으로써 유리한 통계는 과장하고 불리한
통계에는 눈을 감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
일본원자력산업회의에서 발표한 세계의 원전개발동향을 보면 2005년의
세계 원전기수는 지금보다 63기가 는 484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21세기에는 지구상에서 원전이 사라질 것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여기에 이르면 근시안도 도가 지나치다 할 것이다.
"월드 워치"는 원자력발전소의 감소이유로 높은 발전단가와 안전상의
문제를 들고 있다. 그들이 인용할 발전단가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91년중 우리나라의 발전단가를 에너지원별로
비교해 보면 원자력이 22원62전으로 가장 싸고 다음이 석유로
27원84전,수력29원24전,석탄 30원79전,천연가스 37원44전순으로 되어 있어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임을 알수 있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풍력이나 지열이 가장 값싼 에너지라 할지라도 이
에너지를 실용화하려면 지리적 여건이 맞아야 하고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것을 도외시 한채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로 풍력이나
태양열 지열 바이오메스등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수 없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월드 워치"는 구소련의 체르노빌원전사고
피해와 이 노형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서방세계의
원전에 비하여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이들 설비에 대한 보완계획과 지원대책을
추진하고있다.
이에 비하여 서방세계의 원전은 TMI사고에서 경험한 바와같이 시설자체는
망가졌어도 환경이나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는 없는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해 주고있다.
"월드 워치"는 미국이 TMI사고 여파로 원전건설을 포기한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오랜 경기침체와 전력수요의 문화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서이지 안전상의 문제는 아니었다.
최근 미국은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게 되자 다시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차세대원자로를 개발하여
2030년의 원전규모를 1억9,500만 내지 2억9,000만 까지 확대시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더구나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원자력은 CO의 방출을 줄일수 있는
대체에너지로 재평가되고있다. "월드 워치"는 원자력을 하더라도
CO방출량의 5%정도를 억제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그
5%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세계 석학들의 모임인 "로마클럽"도 최근 환경보전을 위한 미래의
에너지는 원자력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이같은
주장은 21세기를 내다본 긴 안목에서 나온 결론이다.
21세기에는 지구상에서 원자력발전이 자취를 감추게 될것이라는 "월드
워치"의 억측과는 사못 대조적인 주장이어서 여기에 인용했다.
부언하거니와 지나친 편견은 선동적 구호를 낳을뿐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않는다.
주장은 옳다는 식의 편견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최근 미국의 한 반원단체인 "월드 워치"가 세계의 원자력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섰다는 보고서를 내놓음에 따라 일부 반대론자와 비판적 언론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마치 21세기에 이르면 이 지구상에서 상업용 대규모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자취를 감출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적 반대논리에 불과하다. "월드
워치"는 그 근거로 세계의 원자력발전소가 89년에 431기였으나 91년말에는
421기로 10기가 줄어들었으며 독립국연합및 동구권국가에서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체르노빌형원전 15기외에도 세계각국이 수명이 다되었거나
안전상의 문제로 원전을 폐쇄하는 반면 신규건설은 줄어들어 21세기에
이르면 대규모 상업용원자로는 지구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논거로 제시한 통계수치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권위있는 조사기관이 발표한 89년의
원전기수 425기를 431기로 둔갑시킴으로써 2년동안에 무려 10기나 줄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89년의 시설용량 3억3,568만 가 91년에는 3억4,280만 로
증가한데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으로써 유리한 통계는 과장하고 불리한
통계에는 눈을 감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
일본원자력산업회의에서 발표한 세계의 원전개발동향을 보면 2005년의
세계 원전기수는 지금보다 63기가 는 484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21세기에는 지구상에서 원전이 사라질 것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여기에 이르면 근시안도 도가 지나치다 할 것이다.
"월드 워치"는 원자력발전소의 감소이유로 높은 발전단가와 안전상의
문제를 들고 있다. 그들이 인용할 발전단가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91년중 우리나라의 발전단가를 에너지원별로
비교해 보면 원자력이 22원62전으로 가장 싸고 다음이 석유로
27원84전,수력29원24전,석탄 30원79전,천연가스 37원44전순으로 되어 있어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임을 알수 있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풍력이나 지열이 가장 값싼 에너지라 할지라도 이
에너지를 실용화하려면 지리적 여건이 맞아야 하고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것을 도외시 한채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로 풍력이나
태양열 지열 바이오메스등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수 없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월드 워치"는 구소련의 체르노빌원전사고
피해와 이 노형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서방세계의
원전에 비하여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이들 설비에 대한 보완계획과 지원대책을
추진하고있다.
이에 비하여 서방세계의 원전은 TMI사고에서 경험한 바와같이 시설자체는
망가졌어도 환경이나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는 없는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해 주고있다.
"월드 워치"는 미국이 TMI사고 여파로 원전건설을 포기한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오랜 경기침체와 전력수요의 문화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서이지 안전상의 문제는 아니었다.
최근 미국은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게 되자 다시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차세대원자로를 개발하여
2030년의 원전규모를 1억9,500만 내지 2억9,000만 까지 확대시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더구나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원자력은 CO의 방출을 줄일수 있는
대체에너지로 재평가되고있다. "월드 워치"는 원자력을 하더라도
CO방출량의 5%정도를 억제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그
5%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세계 석학들의 모임인 "로마클럽"도 최근 환경보전을 위한 미래의
에너지는 원자력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이같은
주장은 21세기를 내다본 긴 안목에서 나온 결론이다.
21세기에는 지구상에서 원자력발전이 자취를 감추게 될것이라는 "월드
워치"의 억측과는 사못 대조적인 주장이어서 여기에 인용했다.
부언하거니와 지나친 편견은 선동적 구호를 낳을뿐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