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반이상 법정처리기간 넘겨...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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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국 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접수된
4만3천여건 가운데 55.3%인 2만3천8백여건이 법정처리기간인 5개월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항소심의 경우 전체 1만8천6백80건가운데 법정처리기간인 4개월이내 처리된
것은 35.4%인 6천6백20건에 불과했다.
또 1년이내 처리된 것은 58.2%인 1만8백여건이었으며 1년이상 걸린 것도
6.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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