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책정 불합리....부작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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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보험수가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어 의사들의 평균소득이 진료
과목에 따라 최고 6배이상 격차를 보이는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
됐다.
이같은 진료과목별 소득격차는 의료보험수가가 원가와 무관하게 산정
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충
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를 진찰하기 보다는 소득을 의식, 시간절약적인
기술이나 검사위주 진료에 치중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교수가 27일 오후 한국의료관
리연구원개원기념세미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의료제도운영의 과제''라
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진료과목은 결
핵과로 하루평균 61명의 환자수에 74만4천원의 진료비를 기록, 소득이
가장 적은 가정의학과(환자수 20.9명, 진료비 11만8천원)에 비해 무려
6.3배나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형외과(하루평균 환자수 81.6명, 진료비 65만4천원) <>신경외
과(77.6명, 60만9천원) <>내과(95.6명, 60만8천원)등의 소득도 가정의학
과에 비해 5배이상 높았다.
과목에 따라 최고 6배이상 격차를 보이는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
됐다.
이같은 진료과목별 소득격차는 의료보험수가가 원가와 무관하게 산정
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충
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를 진찰하기 보다는 소득을 의식, 시간절약적인
기술이나 검사위주 진료에 치중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교수가 27일 오후 한국의료관
리연구원개원기념세미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의료제도운영의 과제''라
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진료과목은 결
핵과로 하루평균 61명의 환자수에 74만4천원의 진료비를 기록, 소득이
가장 적은 가정의학과(환자수 20.9명, 진료비 11만8천원)에 비해 무려
6.3배나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형외과(하루평균 환자수 81.6명, 진료비 65만4천원) <>신경외
과(77.6명, 60만9천원) <>내과(95.6명, 60만8천원)등의 소득도 가정의학
과에 비해 5배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