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연-기금 주식매입 의무화 ... 증안채권발행은 보류

정부는 증시부양책과 관련,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증안채권발행을 사실상
유보하는 대신 국민연금.기금등 20대 연.기금에 이달부터 앞으로 1년간
약1조3천억원의 주식매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1,2금융권의 고수익상품에 대해 앞으로 3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신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주식매입에 활용토록하는등의 방안도 마련,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제1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와 이용만재무부장관등
7대 기금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기금들이 이달부터 앞으로 1년간
여유자금잔액의 10%이상을 주식매입에 쓰되 매월 1%씩을 할애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나머지 13대기금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주식투자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재무부관계자는 여유자금 5백억원이상 연.기금의 총
여유자금규모중 실제 주식매입이 가능한 금액은 약7천5백억원이나 추가로
여유자금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년간 여유자금의 10%인
약1조3천억원의 주식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은행신탁 CMA(어음관리계좌)등 1,2금융권의 고수익상품이
주식매입에 소극적이라고 판단,이들 상품에 대해 수신증가액의 10 20%를
의무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증안기금 5천억원의 추가조성,소액투자자범위확대등도
구체적으로 검토,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증안채권발행은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민자당등 정치권의
반대로 더이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안채권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그대신 통화의 신축적 운용과 금리인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의 한관계자는 늦어도 24일까지는
증시부양책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각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때 일정비율까지는 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운용계획에
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