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헨드릭 하우타거 미하버드대교수를
초청,"공산주의 붕괴후의 시장경제"를 주제로 석학초청강연회를 가졌다.

미대통령경제자문위원등으로도 활약했던 하우타거교수는 시장경제체제가
그 우수성을 발휘하려면 정교한 제도적 장치 민주주의 정착및 윤리의식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내용을 간추려 본다.

지난 몇년간 동구와 소련에서 일어난 변화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공산주의가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제도중의 하나이다. 시장기능은
개인과 기업의 중립성을 요구하며 이들의 악의적인 행동은 시장기능에 큰
장애가 된다. 공산주의 붕괴후 인종분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문명사회에선 이방인을 적이 아니라 잠재적인 무역상대자로
간주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우수성은 경제행위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사회적 비용이 전혀 들지않는 것은 아니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교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시장경제에서 종종 발생되는 분배의 불평등은 조세정책과 정부의
보조금등으로 개선할수 있다. 또 정치적 권력집단이 자신의 이익만을
반영할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국민의 대의기능을 강화시킬수 있는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한다.

결국 경쟁과 합리성에 기초한 시장기능의 제고는 윤리의식의 함양을
요구한다. 경제적 합리성은 타인에대한 호의적인 행동,종교및 다른
신념에대한 배려등을 모두 포괄한다. 또 경쟁이 추구하는 "모든이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상태도 공공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을
벌하는 공산주의 방법대신 시장기능을 따르는 사람에게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동기부여를 해야한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현재 복잡한 개념은 아니더라도 경제학에대한,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식배양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