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14% 이상 늘어난 38조원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세입전망을 토대로 새해 예산안을 이같은
규모로 편성키로 방침을 정하고 20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내주부터
민자당측과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13% 가량 늘어난
37조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재무부의 세입전망이 이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부문에 대한 사업비 배분을
늘리기 위해 예산규모를 세입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최근 내년도 경상성장률과 조세탄성치 등을 감안할때 중소기업

법인세감면 및 근로소득세 경감 등의 세제개편을 단행하더라도 14 15%
가량의 세입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내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13% 수준으로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세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확충,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시급한 부문에 대한
재정배분을 최대한 늘리기위해 금년보다 14 14.5% 늘어난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33조2천억원에 비해 약 4조8천억원
규모가 증액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편성안은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20일
노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최부총리는 이에 앞서 19일 정원식국무총리에게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