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금융권, 신용보증기금 출연 의무화 추진

정부는 단자 보험 리스 종금등 제2금융권의 대기업 대출액중 0.2-0.3%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15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주중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재무 상공등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지원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도증가로 보증재원이 바닥나
내년부터 제기능을 하지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자등 제2금융권의
기금출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내년부터 제2금융권의 대기업대출액중 예대마진이
거의없는 정책성자금을 제외한 금액의 0.3%를 신용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사업금융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에따라 제2금융권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해야할 규모는 연간 약9백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반면 단자등 제2금융권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의무출연비율을 0.3%로
할경우 대기업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출연비율을 대출액의
0.1%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의 0.3%에 해당하는 연간 약2천2백억원가량을
신용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하고있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규모를 2백50억원 수준에서 잠정
결정했으나 이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과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재정출연규모도
현재 잠정합의한 2천1백억원과 50억원선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