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톱 > 노동부, 고령자 우선채용 계획 확정

입력1992.08.14 00:00 수정1992.08.14 00:00

앞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출연기관등 공공기관은
민원상담원 검침원 주.정차위반단속원등 20개직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때
55세이상의 고령자만을 우선 채용해야한다.

노동부는 14일 "고령자 우선채용 계획"을 확정,정부및 공공기관이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선정된 20개분야의 신규인력을 뽑거나 결원을 충원할때는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해당부처의 협조를 받아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용조항을
개정,고령자 채용을 제도화하고 고령자 적합직종이 많은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고령자채용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서울YMCA 근로여성회관
현대자동차정비인정직원훈련원등을 고령자취업적응훈련기관으로
지정,5일간의 단기훈련을 마친후 환경관리원 주차장관리원 봉제보조원등에
취업 알선하고 민간기업에 고령자 적합직종의 연령제한을 폐지토록하는등
취업규칙 개정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직종의 종사자가 모두 고령자로 대체될경우 내년말까지
매표 검표원 5천5백명 주유원 1만4천명 검침원 3천2백명 주.정차위반
단속원 3천5백명 민원상담원 2천6백명등 약 3만여명의 고령자 취업이
가능할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이들 직종에 근무중인 20-55세의 남녀근로자들을
일시에 해고할 때 상당한 혼란이 따를것을 우려,기존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한 근무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들 직종의 젊은 인력이 고령자로 교체될때
산업인력난의 해소에 기여하게 될것"이라며 "노동강도가 높지않고
산재위험이 적은 직종에 55세이상의 고령자 채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하청노조 직접교섭 봇물… '노란봉투법' 실무 쟁점은?

한경 로앤비즈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 현장의 법적 쟁점을 다룬 글이었다. 홍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의 개별 제도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실제 노동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어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다룬 심요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글도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으로 논의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박재우 율촌 변호사), 연예인 부부 폭로전의 법적 쟁점(노종언 존재 변호사),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조웅규 바른 변호사)를 다룬 글도 주목받았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

처음책방, ‘시대의 거울, 우리 잡지 창간호 100선’ 특별전

초판본·창간호 전문 서점인 ‘처음책방’이 한국 현대사와 민중의 삶을 조망한 주요 잡지들의 창간호 특별전을 개최한다.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교수가 운영하는 처음책방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시대의 거울, 우리 잡지 창간호 100선’ 특별전을 경기도 이천 모가면 처음책방 전시실에서 연다.이번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 6·25 전쟁기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대중잡지 100종의 창간호 원본을 공개한다.주요 목록에는 시인 김영랑이 편집에 참여한 문예지 <신사조>(1950)를 비롯해 한국 지성사의 상징인 <사상계>,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등이 포함됐다. 또 <뿌리깊은 나무>, <씨ᄋᆞᆯ의소리> 등 사회비판적 잡지와 <키노>, 홈리스를 위한 <빅이슈> 등 당대 유행과 사회적 가치를 선도한 잡지까지 창간 당시 모습 그대로 선보인다.전시를 기획한 김기태 처음책방 대표는 ‘잡지 창간호 특별전에 부치는 글’에서 “우리 땅에서 발행된 최초의 잡지로 알려진 <대죠선독립협회회보>(1896)부터 근대적 종합잡지의 효시인 <소년>(1908)에 이르기까지, 초창기 잡지들은 계몽과 개화사상을 전파하며 민족사상 함양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는 “잡지와 그것을 만든 사람은 모두 하나같이 당대를 대표하고 대변하며 이끌었던 공로자로, 잡지를 가리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어떤 잡지든 그 속에 시대가 들어 있고 잡지 또한 명백한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처
3

차이나머니 540조원…해외 투자 '역대 최대'

지난해 ‘차이나 머니’ 투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중국 본토를 떠나 글로벌 자본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내·외국인 증권 투자 순유출 규모는 사상 최대인 3577억달러(약 540조원)를 기록했다. 중국의 투자 순유출 규모는 2023년 578억달러, 2024년 1876억달러에서 2년 만에 여섯 배로 늘어났다.최근 중국 본토의 증권 투자 순유출은 중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 투자 감소액은 530억달러였는데, 중국인의 투자 감소액은 305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인들은 본토 주식시장에서 2140억달러, 채권시장에서 910억달러를 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지난해 중국 증시에는 410억달러를 순투자했고, 채권시장에서 940억달러를 뺐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본토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글로벌 대비 부진한 가운데 내국인의 자산 다변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본토 주식시장의 누적 주가 상승률은 약 13%로, 세계 전체(15%)와 신흥국(34%)보다 낮았다. 여기에 중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연 1.82% 수준으로 미·중 간 금리 차가 벌어져 자본 유출 유인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해외투자 적격기관(QDII)’의 투자 한도를 13개월 만에 상향했다. QDII는 중국 본토 기관투자가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역외 채권 투자창구를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기관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란 중장기 목표를 위해 일부 자본 유출을 용인하고 있다”며 “해외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