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은 지구상에
EC(유럽공동체)이외에 또하나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탄생시켰다.

냉전체제의 몰락에 따른 신국제경제질서가 유럽 북미 아시아등 3극체제로
형성되고 있는것이다.

특히 EC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블록이라면
북미자유무역시장은 미국및 캐나다등 선진국과 멕시코라는 개도국간에
형성된 경제블록이라는 점에서 기타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시장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관세혜택을 받는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출여건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자본력,캐나다의 자원,멕시코의 노동력이 한데 어우러져
생산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북미경제블록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경제집단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수 있고 멕시코는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을 기대할수
있어 미국과 멕시코의 수출경쟁력제고에 미치는 경제적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교역도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멕시코의 소득수준이 낮아 당장 수출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멕시코의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증가효과가 발생,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현재 전체수입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또 멕시코입장에서는 외국자본및 기술의 도입과
관세인하효과등으로 경쟁국에 비해 미국시장을 손쉽게 공략할수 있어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미국제경제연구소는 협정체결에 따른 미국의 대멕시코수출이 95년까지
1백67억달러,수입이 77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간에는 현재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태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보일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간의 교역은
95년까지 30%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협정체결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의 신규고용창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의 경우
수출증가및 외국인투자증가등으로 6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국은 40만명의 순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미국의경우 멕시코에 대한 수출증가로 24만2천명의 고용이 늘어나는 반면
멕시코로부터의 수입및 공장이전등으로 11만2천명의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미국제경제연구소는 추산하고있다.

국제수지상으로 보면 협정체결로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수지는 90년
20억달러의 적자에서 95년에는 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미국의 경우 노동계및 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은 부시로서도
무시하지 못할 형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발생하는 실업발생. 전체적으로는 순고용증가를 가져오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곧바로 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다.

또 환경기준이 약한 멕시코로 공장이 대거 이동할 경우 미.멕시코간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를 놓고 환경보호단체들이
반대하고있다.

클린턴 민주당후보가 이번 협정체결에 조건부지지를 표명하고 있는것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부시대통령은 이번 협정체결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려 다음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경제문제에 약하다는 그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둘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경제블록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