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예산(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책정된 정부보유주식 매각계획이
증시침체로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과
서민주택및 도로건설등 중요한 국책사업의 상당부분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0일 "증시침체로 당초 계획했던 6천7백67억원
규모의 정부보유주식 매각연기가 불가피해져 그만큼 세입차질이 예상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금년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책정된 투자사업도
내년으로 이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요재정투자사업인 중소기업구조조정 중기창업지원
신용보증기금확대 환경오염방지기금출연등 시급한 산업지원대책들이 차질을
빚게 됐을뿐 아니라 주택건설및 도로건설 양곡관리기금결손보전등의
대형사업은 계획자체를 대폭 축소조정해야만 하게됐다.

정부보유주식 매각계획차질은 지난 90,91년에도 생겼으나 그동안은
추경편성등으로 재원을 충당,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며 사업자체가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충당을위해
제도상으로는 재정융자채권을 발행할수있게 돼있으나 재정적자에 대한
여론등을 감안할때 채권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올해 세계잉여금도
1천억원수준에 그칠것으로 예상돼 추경편성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상공사의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킨뒤에 사업비를
내년예산으로 지급토록하면 사업차질은 최소화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시상황이 불안정해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수 있는 점을
감안,재정투융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편 재특재원마련을 위해 올해 매각키로했던 정부보유주식은 한국통신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국정교과서등의 6천7백67억원규모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전체투자사업계획 1조7천8백97억원의 37.8%에
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