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해제 두고 중소-대기업 찬반 엇갈려

입력1992.08.10 00:00 수정1992.08.10 00:00

정부와 민자당이 오는 9월1일로 예시된 58개 중기고유업종의 해제시기를
2년간 연장키로 한데대해 중소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기업이 이에 반발하는등 대조적인 분위기.

중소업계는 그동안 고유업종해제연기를 각계 요로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내심 불안한 입장이었다. 이는 외국제품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판에 국내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고유업종제도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센 반론에 마땅한 대응논리가 없었기 때문.

게다가 지난 7월중순 산업연구원(KIET)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이 58개업종중 16개업종만 해제를 연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대부분의 업종은 이번에 풀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

하지만 이번에 정부와 민자당이 2년간 일괄연기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숨을
돌리게됐다.

이와관련,기협중앙회 이효차사업부장은 "이번조치가 그동안 중소업계가
요구해온 3년간 일괄연기에 비해선 미흡한 수준이지만 일단 중소업계가
대기업시장참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조치"라고 평가.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들은 정부의 예시계획을 철석같이 믿고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2년간 연기되자 불만에 찬 모습.

전경련 이룡환조사부장은 "이번 연기결정은 한마디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린 조치"라고 공박. 그는 아무리 중소기업사정이
어렵다해도 경쟁촉진이라는 정부의 큰 정책방향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며
최소한 산업연구원의 업종별 분석을 토대로 연기업종을 선별해야 했다고
주장.

.이번 연기결정은 중소업계가 지난 3년동안의 예시기간중 경영여건이
오히려 악화됐고 특히 올들어 연쇄부도파문에 휘말리는등 어려움을 겪은게
주된 배경으로 작용.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대통령선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후문.

특히 4만여 중소업체를 대표하는 기협중앙회가 사활을 걸고 해제연기를
위해 뛰었고 중소업계의 표를 의식할수 밖에 없는 민자당이 이를
수용했다는 해석이 유력.

<김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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