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철강업계와 정부가 주로 한국산 철강재수입을 겨냥,조건부
관세인상을 골자로한 배액관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있다.

6일 철강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지난1일 철강재수입량이
연간 허용량을 넘으면 관세를 기준치보다 50% 올려 적용하도록 하는
배액관세제도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열연 냉연 후판 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컬러강판 합금봉강등에 대해
미국의 VRA(수출자율규제협정)방식에 따라 수입허용량을 책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기준관세율보다 50% 올린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이 대만입법원을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 호주
남아공 브라질등의 대대만 철강수출물량이 정체될 전망이다.

대만정부가 이처럼 철강재수입에 대한 관세장벽을 강화하려는것은 올들어
한국등으로부터 후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등 철강재수입이 늘면서 CSC등
대만철강업계가 수출국과의 수출수량 자율규제협상및 관세인상등을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당초 대만경제부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입을 위해선 관세를 현행보다
올리는 방법은 고려할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93년도
수입관세율수정시 이같은 편법관세인상을 추진키로 선회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만철강업단체인 "대만구강철공업동업공회"는 지난달
한국업계와의 수출수량규제협상을 갖기위해 협회와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와이어업체들을 방문했었다.

국내철강업계는 대만과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 위해 오는 10,11일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대대만 최대수출국인 일본을 배제하고
시장점유율 10%미만인 한국을 겨냥한 수출수량자율규제나 배액관세제도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대대만 철강수출 실적은 올들어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후판
스테인리스 와어어롯드의 수출급증으로 1~5월중 전년동기보다 1백7.1%
늘어난 1억1백57만6천달러에 달했다.

올해도 대만의 경제개발계획과 대만원화의 강세유지로 철강재수요가
급증,동남아국 가운데 싱가포르를 제치고 최대수입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