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신설 강력 반발...대전시의회

대전시 의회가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원을 마련키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목적세신설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시의회 내무위는 " 지방자치 실시이후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
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에도 정부의
목적세신설은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힘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간 재정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 " 이라며 목적세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경졔기획원등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내무위에서 이선종의원(민자)은 제안설명을 통해 " 대전시는 엑스
포93 준비를 위해 무려 2조8백54억원이나 투자하지만 국고지원은 2백50억
원에 불과, 지방채를 8백억원이나 발행하는등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면서 " 목적세 신설방안은 지방재정기반구축에 역행하는 처사 " 라고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