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을 단순사기극으로 규정,스스로 수사의
테두리를 한정시킴으로써 배후개입여부를 명쾌히 캐지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은 원유순씨의 검찰진술메모에서 거명된 제3의 브로커 조직에
대해선 "가공인물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는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수사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또 수사후반에 수배자명단에 끼인 민영춘 신준수씨도 일부 언론의
수사기록 유출보도로 검찰에 의해 뒤늦게 용의선상에 올려졌으나 확인에
그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도의 부동산 정보를 가진 제일생명이 내부적으로
하사장 박회장까지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불구,확인과정없이
정건중.김영호씨 일당이 맺은 매매계약서 한장만을 믿고 4백73억원을
사취당했다는 부분도 상식으로 이해하기어렵다.

이 과정에서 윤성식상무가 박회장에게 2억원을 상납했는데도 검찰이 "출처
불분명의 돈"을 받은 건 범죄사실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윤상무 윗선의
처벌은 처음부터 하지않으려는 인상을 주었다.

더욱이 제일생명은 88년이래 사옥부지 물색과정에서 7번이나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조차되지 않은 약정 내지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금 2백30억원을 예치하고 유통가능한 진성어음으로
4백30억원의 중도금 잔금까지 선뜻 내준것 또한 부동산업자들조차
의아해하는 대목이다.

정씨 일당의 행적도 단순사기극의 구조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제일생명이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 5월30일 이후인 6월2일에도 자신들이
돌린 어음 60억원을 막기위해 당좌수표를 담보로 내놓고 6월17일엔
17억원의 현금을 준 것을 볼때 뭔가 실제거래가 진행되다 틀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나온 교육부 김우상장학관 수뢰의혹도
정씨일당의 대학설립추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 대학설립 자금줄인
정보사부지건도 상당히 진척됐을 것이란 추리가 가능하다.

김영호씨가 1월21일 정씨일당으로부터 계약금으로 76억5천만원을 받은뒤
도피하지 않고 있다가 5개월뒤인 6월11일 홍콩도피직전 되돌려준 것만 봐도
이같은 추측은 설득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관련,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김씨의 사기극을 제보받은 시점을 당초의
6월9일에서 6월8일로 번복하고 김씨의 홍콩도피후 늑장수사를 편
경위도말끔히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정보사부지는 지난 70년 징발됐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징발후
15년이 지나 원소유주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될수 있는 부분도 검찰이
간과했다.

특히 정보사이전과 백지화를 둘러싼 군고위층간의 불협화음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나 해당부처인 국방부가 침묵으로
일관한것도 미진한 부분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결국 지난해 수서사건등 여느 의혹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수사는 끝났으나 의문은 파헤쳐지지 않은채 영구미제사건으로 남는 전철을
밟게됐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