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컬럼 > 제2이동통신사업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한국이동통신(주)이
독점공급하고 있다. 독점체제로 운영되니까 서비스의 질 기술개발면에서
한계를 느낄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수요적체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정부도 이미 6월말에 6개경쟁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있는 중이다.

제2이동통신사업은 2000년에 가면 2조원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점에서 제2이동통신사업은 6공최대의 이권사업이니,황금알을 낳는
거위니하는 말들을 한다.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일수록 뒷얘기도 무성한 법이다.
제2이동통신사업도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매출액이나 이익도
엄청나리라는 예상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과 관련지어 항간에 말들도 많다. 어느업체는
대통령과 친인척간이므로 사업권은 따논당상이라는 소문도 나돈다.
경쟁업체간에 서로 헐뜯기까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는 이런
뒷소문이나 상호비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제2이동통신사업자는 국민모두가 수긍할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정돼야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력 기술력 경영능력면에서 경쟁업체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때에는 어느업체가 선정돼도 의혹은 남게 마련이다. 이때문에
사업자선정에서 공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의 최우선순위로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기업을
꼽고 싶다. 단순히 최대수익사업이라는 이유때문에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이동통신사업이 국민적사업이므로
기업이익에 앞서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업체가 뽑히기를
바란다. 이런 기업을 선정하려면 참여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영형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성장한 기업이나 오로지
영리위주의 기업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기업은 제외되는게
바람직하다.

사업자선정의 두번째기준으로는 통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산업경쟁력제고에 기여하는 업체를 추천하고 싶다. 현재 이동통신분야의
국산화율은 15%안팎으로 극히 낮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이동통신사업자가 사업에 착수할 경우 자칫하면 대외기술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무역적자폭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6개 경쟁업체간
기술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면 빠른 시일안에 적은 비용으로 선진기술을
될수록 많이 이전받을수 있는 기업이 선정됐으면 한다. 기술국산화를
앞당겨 국제경쟁력과 기술자립도를 높일뿐아니라 무역수지개선에도
이바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자립 기술국산화에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요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의지도 포함돼야 할것이다.

사업자선정과 관련,외면할수없는 사항은 과잉투자로 국가자원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제기되는
제2이동통신사업의 연기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상황에서 제2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할경우 통신주권의 대외종속이 우려된다는 얘기이다. 더구나 폭증하는
수요에 부응하려면 94년쯤 현재의 아날로그시스템에서 디지털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의 아날로그시스템에 국가자원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정부의 스케줄에 따라 8월말에는 제2이동통신사업자가 확정될 것이다.
누가 사업자로 선정되든 연기론자들이 강조하는 무역수지 통신주권
자원낭비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야할 일이다.

이미 한국이동통신은 수도권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
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비투자를 계속해왔다고 한다. 수요적체가
예상되는 지역은 수도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2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이동통신과 서로 협력 보완해서 수도권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래에 디지털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재의 아날로그시스템장비를
철거해야하는 마당에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통신설비에 중복투자하는 일을
기피해야 할것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업자선정의 공정성,사업자체의 신중한 추진을 정부.기업에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