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자 사설 > 총체적으로 질을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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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에관한 문제를 국민 모두,특히 사회 각계의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한번쯤 깊이 생각해봐야할 순간에 있다. 비단 경제뿐 아니라 정치 행정
교육등 모든 분야에서 질의 획기적인 개선과 향상없이는 전진은 커녕
이대로 주저앉거나 영영 낙오되고말 운명에 있다.
새삼 들먹일 필요조차 없는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는 과거에 주로 량의
확대와 팽창에 치중한 경제개발에 몰두해왔다. 그와같은 개발전략은 알게
모르게 정치와 사회,국민의 일상생활등 여타 분야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질대신 량,실질내용보다 형식과 겉치레에 더 관심을 쏟는 사고와
관행을 만연시켰다.
80년대후반 국내외로 지각변동에 비유될만한 격변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면서 경제를 필두로한 모든 분야에서 질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양에서 질로의 전환필요성이 새삼 강조되기 시작하긴 했다. 국내적으로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정치적 민주화,국제적으로는 소련을 포함한
공산세계의 몰락과 탈냉전,신국제질서의 태동와중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국가경영전략을 모색해야했다.
그러나 어떤가. 우리는 거의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있다.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양적 전진도 정지된 느낌이다.
우선 경제를 보자. 수출은 우리 경제의 젖줄이고 생명이다. 수출없이는
하루도 살수가 없다. 중국과 태국등 동남아신흥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속에
우리가 살길은 고품질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밖에 없다고 진작부터 목이
쉬도록 외쳐왔다. 그러나 나아진게 없다. 후발국에 밀리고 선진국과는
아예 겨눌 처지가 못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노동의 질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근로환경과 근로자의 권익은 지난 4 5년사이
몰라보게 신장 개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의 질과 근로자의 정성이 그와같은
외연적 조건개선에 부응할만큼 향상되었다고 지금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산직뿐이 아니다. 사무직과 관리직,심지어 전문직
기술연구직 할것없이 일의 질과 강도에서 별로 달라진게 없다. 그러고도
계속 한국상품의 대외경쟁력과 수출을 들먹이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다면서 길을 닦을라치면 예나 지금이나 길이만
따졌지 질은 부문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등 모든 시책이 GNP의 몇
퍼센트를 투입하겠다는 장담뿐 실질내용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실효를
거둘것인가는 뒷전이다.
정치는 어떤가. 행정과 교육 사회 상은 또 어떻고. 경제이상으로
한심하면 했지 하등 나을게 없다. 겉모양만 번드레할뿐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숫제 질을 논할 상황이 못된다.
임기가 개시된지 두달이 가까워오는데도 아직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는
14대국회. 작년에는 지방의회까지 생겨 더많은 정치인이 량산되었지만
정치가(statesman)는 없고 정치꾼(politician)만이 판을 치고있는 참담한
저질정치현실속에 모두가 다가올 대선을 걱정하고 있다.
작은 정부가 요망되는 현실에 관계없이 정부조직과 기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질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규제와 간섭을 줄인다면서 한편으로 쉴새없이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있으며
그결과 비능률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학교와 졸업생수효의 양적 팽창이 우리
교육의 전부였다고 말해야할 정도이다. 질은 전적으로 도외시되어왔다.
모든 교육은 대학을 향한 길목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러면서도 아직
만족할만한 입학제도하나 정착시키지 못했다.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은
질적으로 경쟁국에 뒤지며 학력인플레와 고학력실업자만을 양산하고 있다.
결국 모든 분야에서 질의 획기적인 향상개선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값싸고 좋은 상품대신에 값비싸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경쟁에서 이기고
수출도 늘릴수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완벽을 기하고 정성을 쏟는
자세가 절실하다.
완벽한 끝마무리는 바로 그런 자세에서 가능하다. 농업도 질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또 정치와 행정의 질적 개선없이는 진정한 민주화와
선진화를 기대할수 없다.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불만과 사회불안만을
가중시킬 따름이다.
요는 사람의 문제로 귀착된다. 모든 법과 제도 질서를 만들고 운영하는건
사람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 국민-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근로자 주부
학생의 의식개조와 질적변화가 있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모든
분야에서 질을 혁신하고 향상할 새로운 국가전략을 생각할 때다.
한번쯤 깊이 생각해봐야할 순간에 있다. 비단 경제뿐 아니라 정치 행정
교육등 모든 분야에서 질의 획기적인 개선과 향상없이는 전진은 커녕
이대로 주저앉거나 영영 낙오되고말 운명에 있다.
새삼 들먹일 필요조차 없는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는 과거에 주로 량의
확대와 팽창에 치중한 경제개발에 몰두해왔다. 그와같은 개발전략은 알게
모르게 정치와 사회,국민의 일상생활등 여타 분야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질대신 량,실질내용보다 형식과 겉치레에 더 관심을 쏟는 사고와
관행을 만연시켰다.
80년대후반 국내외로 지각변동에 비유될만한 격변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면서 경제를 필두로한 모든 분야에서 질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양에서 질로의 전환필요성이 새삼 강조되기 시작하긴 했다. 국내적으로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정치적 민주화,국제적으로는 소련을 포함한
공산세계의 몰락과 탈냉전,신국제질서의 태동와중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국가경영전략을 모색해야했다.
그러나 어떤가. 우리는 거의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있다.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양적 전진도 정지된 느낌이다.
우선 경제를 보자. 수출은 우리 경제의 젖줄이고 생명이다. 수출없이는
하루도 살수가 없다. 중국과 태국등 동남아신흥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속에
우리가 살길은 고품질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밖에 없다고 진작부터 목이
쉬도록 외쳐왔다. 그러나 나아진게 없다. 후발국에 밀리고 선진국과는
아예 겨눌 처지가 못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노동의 질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근로환경과 근로자의 권익은 지난 4 5년사이
몰라보게 신장 개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의 질과 근로자의 정성이 그와같은
외연적 조건개선에 부응할만큼 향상되었다고 지금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산직뿐이 아니다. 사무직과 관리직,심지어 전문직
기술연구직 할것없이 일의 질과 강도에서 별로 달라진게 없다. 그러고도
계속 한국상품의 대외경쟁력과 수출을 들먹이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다면서 길을 닦을라치면 예나 지금이나 길이만
따졌지 질은 부문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등 모든 시책이 GNP의 몇
퍼센트를 투입하겠다는 장담뿐 실질내용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실효를
거둘것인가는 뒷전이다.
정치는 어떤가. 행정과 교육 사회 상은 또 어떻고. 경제이상으로
한심하면 했지 하등 나을게 없다. 겉모양만 번드레할뿐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숫제 질을 논할 상황이 못된다.
임기가 개시된지 두달이 가까워오는데도 아직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는
14대국회. 작년에는 지방의회까지 생겨 더많은 정치인이 량산되었지만
정치가(statesman)는 없고 정치꾼(politician)만이 판을 치고있는 참담한
저질정치현실속에 모두가 다가올 대선을 걱정하고 있다.
작은 정부가 요망되는 현실에 관계없이 정부조직과 기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질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규제와 간섭을 줄인다면서 한편으로 쉴새없이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있으며
그결과 비능률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학교와 졸업생수효의 양적 팽창이 우리
교육의 전부였다고 말해야할 정도이다. 질은 전적으로 도외시되어왔다.
모든 교육은 대학을 향한 길목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러면서도 아직
만족할만한 입학제도하나 정착시키지 못했다.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은
질적으로 경쟁국에 뒤지며 학력인플레와 고학력실업자만을 양산하고 있다.
결국 모든 분야에서 질의 획기적인 향상개선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값싸고 좋은 상품대신에 값비싸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경쟁에서 이기고
수출도 늘릴수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완벽을 기하고 정성을 쏟는
자세가 절실하다.
완벽한 끝마무리는 바로 그런 자세에서 가능하다. 농업도 질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또 정치와 행정의 질적 개선없이는 진정한 민주화와
선진화를 기대할수 없다.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불만과 사회불안만을
가중시킬 따름이다.
요는 사람의 문제로 귀착된다. 모든 법과 제도 질서를 만들고 운영하는건
사람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 국민-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근로자 주부
학생의 의식개조와 질적변화가 있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모든
분야에서 질을 혁신하고 향상할 새로운 국가전략을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