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적자가 작년보다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출증가율이 당초예상을
밑돌고 있다. 하반기 수출입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여기에다 기업들이
겪고있는 자금난과 인력난도 뚜렷하게 해소될 가능성은 잘 보이지않는다.
본사 이계민경제부장이 한봉수상공부장관을 만나 하반기 수출촉진및
제조업지원대책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요즘 전반적인 수출입동향과 통상환경을 어떻게 평가할수 있는지.

"올 상반기의 수출은 작년상반기보다 8.3%,수입은 3.7%가 증가했다.
수출증가율이 다소 낮긴하지만 수입증가율을 웃돈것은 89년이래 처음이다.
경공업"제품에 비해 중화학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중남미
아세안 중국등에 대한 수출지역다변화가 눈에 띄게 진전되고있어
구조적으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마찰도 거의 없어 통상환경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통관기준 무역수지를 보면 이같은 추세가 뚜렷해진다. 작년상반기보다
통관기준 무역수지적자가 13억달러나 감소해 50억달러수준에 머물렀다"

|국제수지 적자가 개선된건 수출이 잘돼서가 아니라 수입이 둔화된 탓으로
볼수 있다. 미국 일본등 주력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수출증가율도 연초전망(12.7%증가)을 크게 밑돌고있다. 수출경쟁력이
한계에 달한것 아닌가.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그동안 무역애로타개회의등을
통해 부문별 애로사항을 대부분 해소시켰다. 또 국제수지관리에 부담이
되면서도 하반기에 외화대출을 늘리기로 했고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연장,첨단자동화기기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첨담기술부품 관세감면등의 투자유인책을 계속 펴고있다.

우리기업 생산제품의 경쟁력회복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때가 됐다고
본다"

-통상환경이 안정돼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EC(유럽공동체)등의
반덤핑제소는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선전국의 반덤핑제소에 대응해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놓고있고 정부와
민간채널을 총동원해 설득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뿐이
아니라 일본과 EC의 철강업계도 제소해 놓고있다. 이들 국가와 공동으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반기 수출입 전망은. 유가도 올랐고 앞으로 본격적인
임금협상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마찰도 있을수 있는데.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무역적자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든지 제3국들에 대한 수출증가추세,국내
수입수요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하반기중 수출은 11 14% 증가한
4백23억 4백33억달러,수입은 9 11% 증가한 4백50억 4백60억달러가 될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20억 30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나긴하지만 연간
전체로는 무역적자가 작년보다 15억 25억달러가 감소한 70억 80억달러에
그칠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규제등의 내수관리가 지속돼야하고 국제유가도
현재보다 배럴당 2달러이상 오르지 않아야 가능한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국제수지는 결국 기계부품 국산화와 직결될수 밖에 없다. 국내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일본기업의 저가공세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시점이다.

"국산화개발업체 1백개사와 부품수요업체 2백개사를 대상으로 이미
실태조사를 끝냈다. 자세히 분석을 해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만일 확실히 저가수출로 판정이 나면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피해정도가
심각하면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수요업체들이 왜 수입품을
계속 선호하는지 그 사유를 분석해서 국산기계 수요자금융을 늘린다든지
하는 대안을 만들었다. 또 국산화 품목선정이나 정부의 지원,사후관리등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가 결정이 됐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대일역조시정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안이 있어야할 것 같다.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것 같다. 대일역조는
기본적으로 안에서는 국산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일" 수입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수 있느냐하는 문제로 요약할수 있다.
이제 국산화시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대일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면 개선여지는 크다고 본다.

이번 후속조치에서는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기반을 다졌다는데 큰 의미를
두어야한다. 일본종합상사에 수출업을 허용키로 했지만 국내 종합상사들이
경쟁력을 높리려고 좀더 노력을 하면 수출다변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수출이 안된다기 보다 채산성이 안맞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좀더
금본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대안이 모색돼야 할것 같은데.

"수출경쟁력이라는 건 기술과 가격의 문제다. 기술수준을 높이기위해
정부가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건 주지의 사실이다. 가격차원에서도 인건비
인력수급 용지확보 유통비용 수출입절차 금융비용등의 요소별로 기업의
부담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금리인하와 행정규제완화다. 여러가지 정책자금도 수출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고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의 진통이라고 하면서 긴축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전반적인 자금난 재고부담등은 좌시할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식의 응급처치외에 구조조정차원의
산업정책적 지원이 필요할것으로 본다. 예컨대 업종전환이나 시설감축에
대한 지원등을 들수있다.

"내수위주의 성장체질을 수출위주의 안정구조로 전환하려면 과도기적인
진통이 불가피하다. 다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러면 대책도 원인유형별로 세워져야한다. 가급적이면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긴축을 하되 골프장같은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생산용 재원으로 돌리고 무리를 해가면서 첨단산업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기업들 스스로도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업종을 전문화하는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원칙이 결여돼 있다는 말들을 자주한다. 도대체 정부가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고 어느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들이다.
삼성중공업의 상용차진출에 대해 언론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지금 한라나 세일중공업이 자동차생산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어떤 판정을 내릴것인지 궁금하다.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도입하는 기술이 중복되는지,투자규모나 대상은 적합한지,업종전문화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보지않을 수 없다. "신고수리"냐,"허가"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선진국에도 민관간의 협조나 지도는 있게마련이다. 추가로
자동차생산 참여신청이 들어오면 그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아직 신고도 없는데 벌써부터 뭐라고 말할수는 없다"

-중요한 건 원칙이다. 시장경제에 맡기든지,아니면 공업발전법을 고쳐
정부가 과잉투자를 조정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지 해야하는것 아닌가.

"2000년대를 염두에둔 산업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 업종별로
10년단위로 산업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사실 기업의
국제화나 시장개방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자율화추세를 역행할수는
없다. 다만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협조와 지도차원의 협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이 최대한 존중되고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해야한다는데 이견이 있을수 없다"

<정리=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