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의 날씨 > 전국이 흐리고 비...제주지방 호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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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도지방은 지난주에 이은 집중호우가 예
상되니 주의 요망.
아침기온 19-22도 낮기온은 25-28도로 오늘과 비슷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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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다"…농림장관, 참고인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염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송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농림식품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송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 점을 "많이 후회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 알았다면 안 갔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은)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침통한 마음이며,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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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4시간 만에 보도했는데"…북한, 尹 탄핵안엔 침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북한 관영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탄핵 소식을 곧바로 보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5일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노동당 기관지)·조선중앙통신 등이 이날 오전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관영매체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8일 만인 지난 11일에서야 관련 사실을 처음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 약 4시간 만에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을 땐 약 2시간20분 만에 해당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대해선 비교적 보도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의도적으로 '무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로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견한 만큼 남북 간 긴장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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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재건축 '1500억' 날릴 판…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재건축 과정에서 비교적 소수인 상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자격뿐만 아니라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에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순 없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상가와의 갈등을 겪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만큼 사업 추진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가 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할 만큼 조합의 총회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앞서 조합은 2019년 상가 조합원과 재건축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건축 후 상가의 토지 면적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토지가 종상향되더라도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합이 지난해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상가 측이 자율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약속도 일방적으로 변경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