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감독대상업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15일 전국 1천4백98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 실시계획
을 변경, 전체의 40%인 5백97개소를 근로감독실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산하 지방노동관에 통보했다.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백인미만 제조업체 5백66
개소 <>3백인이상 제조업체중 신발 섬유 의류업체 31개소 등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경기침체등을 이유로 내린 이같은 방침은 현실을 외면
하고 사업주만을 생각한 조치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 노동부의 방침은 최근들어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업주의 임금체불등으로 노동자의 진정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철저
히 외면한 처사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