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용차 참여허용은 위법"...경실련 공청회열려

입력1992.07.15 수정1992.07.1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삼성중공업의 상용차생산 진출문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졌다.

김광두서강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삼성의 대형 상용차 진출허용은 여신
괸리규정과 외자도입법을 위반한 것으로 업종전문화등 정부의 기존 산업정책
골격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며 정부의 삼성참여허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사자격인 임동승삼성경제연구소장은 반대토론을 통해 "대형상용차는 완전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지난해만도 3백70만달러어치가 수입됐었다"며 "국내시장
을 외국인에게는 완전개방해주면서 내국인의 신규참여를 규제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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