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정직한 정부 정직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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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사기사건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신문들의 주요지면이 온통
땅사기사건기사로 뒤덮여있고 시민들의 화제도 거의가 이 사건에 쏠려있다.
국민의 일상이 땅사기사건으로 대체된 느낌이다. 이통에 금융기관업무가
위축되고 증시는 밑바닥이 없는듯 하강한다. 국민적 에너지를
경제재도약에 총집중해야할 마당에 땅사기사건이 블랙홀처럼 나타나 우리의
힘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요즘 땅사기사건과 함께 느닷없이 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말이
튀어나와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세탁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은 자기들이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이 돈세탁이
도대체 어떤 엉뚱한 짓인가 하고 의아해 하고 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게 번 검은 돈을 합법화시키는 과정이다. 대개는 금융기관을 통해
그같은 세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행등 우리의 각종 금융기관은
세탁소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세탁소하면 교포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인데 한국서도
진짜 세탁소 말고도 금융세탁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에겐 때를 빨아내야 할 일들이 그토록 많은 것인가.
그렇다. 모두가 짐작하는 일이지만 우리사회엔 뒷거래가 너무 많다.
한때는 "빽"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빽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 사회였다.
지금은 하층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상층부에선 여전히
중요한 이권들이 "인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정보사땅 사기사건을 수사당국은 단순사기사건으로 결론을 내려는 것같다.
그러나 만일 수사가 그렇게 종결되었을때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다. 서슬이 퍼런 정보사의 땅이 어떻게 조무라기 부동산사기꾼의
사기대상이 될수있느냐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은 이번
사건이 단순사기극일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권을 둘러싼
처리행태가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수 없게 만든다.
재벌의 판도는 정치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속설이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부상하기 보다는 정부나 정치권과의 밧줄이
튼튼한 대기업이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으레 검은
돈이 개재된다. 돈세탁소의 일감이 생기는 구조이다. 제2이동통신
고속철도등 굵직한 사업을 서두르는 데에도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갖고있다. 이밖에 중소 인허가사업도 검은돈을 잘쓰는 사람이
유리하다는게 통념이 되어있다.
정부건 사회건 모두가 정직하지 못하다는게 우리들의 부신사회다. 일본의
한 언론인은 한국의 재벌이 산하20여개 계열기업의 매출액을 1개주력기업의
매출액으로 위장하여 포천지의 세계기업랭킹에 올려놓았다고 비꼬았다.
국제적으로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국스포츠계가 돈을
뿌려 국제스포츠무대를 오염시켰다는 소문도 많았었다.
힘없는 시민이나 중소기업들이 늘 불평하는 대상도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구조다. 힘없고 배경이 없으면 은행도 안통하고 인허가도 안통한다.
옭아매는 사슬에 걸리기만 한다. 살려면 봉투를 싸들고 다녀야 한다.
땀으로 번 깨끗한 돈보다 냄새나는 검은돈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검은 돈이 안정을 교란하고 땀흘리는 사람들을 낙담시킨다. 사회의
갈등요인을 증폭시킨다. 우리의 경쟁력을 추락시킨다.
정직한 정치,정직한 정부,정직한 사회가 되지않고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잠꼬대다. 검은돈의 세탁은 실제로는 세탁기를 쓰지않기 때문에 언제나
검은돈일 뿐이다. 검은돈이 횡행하는 사회가 일유국가가 된다는 것은
환상이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한 상품을 만들수 있는가. 부정직한
사회에선 부정직한 사람들이 득세하기때문에 부정직한 상품이 범람할수
밖에 없다. 이것이 국제적으로는 통할리 만무하다.
우선 지도층부터 정직해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할수있는가. 정부도 좀더 솔직해야 신뢰를
회복할수 있다. 정부에 유리한것만 발표하지말고 정부가
실패한것,불이한것도 발표해야 한다. 미국에선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세세하게 이를 공식발표한다. 정부의 잘못된 일도 공개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좋은 것만 떠들어대면 국민과의
간격만 넓히는 일이다. 그래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 효과를 거둘수 없다.
누가 따라 주어야 성사가 되는 것이다.
정직한 정부,정직한 사회를 이룩해야 국민들이 땀흘려 노력하게 된다.
땀보다는 비리가 더 힘을 쓰는 사회로는 국제무대에서 떳떳하게 어깨를
펼수 없다.
땅사기사건기사로 뒤덮여있고 시민들의 화제도 거의가 이 사건에 쏠려있다.
국민의 일상이 땅사기사건으로 대체된 느낌이다. 이통에 금융기관업무가
위축되고 증시는 밑바닥이 없는듯 하강한다. 국민적 에너지를
경제재도약에 총집중해야할 마당에 땅사기사건이 블랙홀처럼 나타나 우리의
힘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요즘 땅사기사건과 함께 느닷없이 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말이
튀어나와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세탁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은 자기들이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이 돈세탁이
도대체 어떤 엉뚱한 짓인가 하고 의아해 하고 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게 번 검은 돈을 합법화시키는 과정이다. 대개는 금융기관을 통해
그같은 세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행등 우리의 각종 금융기관은
세탁소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세탁소하면 교포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인데 한국서도
진짜 세탁소 말고도 금융세탁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에겐 때를 빨아내야 할 일들이 그토록 많은 것인가.
그렇다. 모두가 짐작하는 일이지만 우리사회엔 뒷거래가 너무 많다.
한때는 "빽"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빽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 사회였다.
지금은 하층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상층부에선 여전히
중요한 이권들이 "인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정보사땅 사기사건을 수사당국은 단순사기사건으로 결론을 내려는 것같다.
그러나 만일 수사가 그렇게 종결되었을때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다. 서슬이 퍼런 정보사의 땅이 어떻게 조무라기 부동산사기꾼의
사기대상이 될수있느냐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은 이번
사건이 단순사기극일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권을 둘러싼
처리행태가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수 없게 만든다.
재벌의 판도는 정치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속설이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부상하기 보다는 정부나 정치권과의 밧줄이
튼튼한 대기업이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으레 검은
돈이 개재된다. 돈세탁소의 일감이 생기는 구조이다. 제2이동통신
고속철도등 굵직한 사업을 서두르는 데에도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갖고있다. 이밖에 중소 인허가사업도 검은돈을 잘쓰는 사람이
유리하다는게 통념이 되어있다.
정부건 사회건 모두가 정직하지 못하다는게 우리들의 부신사회다. 일본의
한 언론인은 한국의 재벌이 산하20여개 계열기업의 매출액을 1개주력기업의
매출액으로 위장하여 포천지의 세계기업랭킹에 올려놓았다고 비꼬았다.
국제적으로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국스포츠계가 돈을
뿌려 국제스포츠무대를 오염시켰다는 소문도 많았었다.
힘없는 시민이나 중소기업들이 늘 불평하는 대상도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구조다. 힘없고 배경이 없으면 은행도 안통하고 인허가도 안통한다.
옭아매는 사슬에 걸리기만 한다. 살려면 봉투를 싸들고 다녀야 한다.
땀으로 번 깨끗한 돈보다 냄새나는 검은돈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검은 돈이 안정을 교란하고 땀흘리는 사람들을 낙담시킨다. 사회의
갈등요인을 증폭시킨다. 우리의 경쟁력을 추락시킨다.
정직한 정치,정직한 정부,정직한 사회가 되지않고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잠꼬대다. 검은돈의 세탁은 실제로는 세탁기를 쓰지않기 때문에 언제나
검은돈일 뿐이다. 검은돈이 횡행하는 사회가 일유국가가 된다는 것은
환상이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한 상품을 만들수 있는가. 부정직한
사회에선 부정직한 사람들이 득세하기때문에 부정직한 상품이 범람할수
밖에 없다. 이것이 국제적으로는 통할리 만무하다.
우선 지도층부터 정직해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할수있는가. 정부도 좀더 솔직해야 신뢰를
회복할수 있다. 정부에 유리한것만 발표하지말고 정부가
실패한것,불이한것도 발표해야 한다. 미국에선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세세하게 이를 공식발표한다. 정부의 잘못된 일도 공개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좋은 것만 떠들어대면 국민과의
간격만 넓히는 일이다. 그래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 효과를 거둘수 없다.
누가 따라 주어야 성사가 되는 것이다.
정직한 정부,정직한 사회를 이룩해야 국민들이 땀흘려 노력하게 된다.
땀보다는 비리가 더 힘을 쓰는 사회로는 국제무대에서 떳떳하게 어깨를
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