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부품 불법거래 군재관할권은 부당"...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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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는 8일 군용무기인 M16A1소총의 총열을 빼내 일반공기총에
붙여 팔아온 혐의로 군사법원에 계류중인 이정남씨(44,총포사대표)가 박남
규변호사를 통해 낸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서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육군고등보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씨는 육군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옮겨
지며 관할권도 육군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겨져 일반재판절차로
재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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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DC 전 국장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시간문제"
최근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시간문제라고 러버트 레드필드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경고했다.15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레드필드 전 국장은 최근 미국의 한 뉴스채널에 출연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할 확률에 대해 “아마도 25~50% 사이의 사망률”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비교해 “상당하다”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초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레드필드 전 국장은 사람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유행하게 되는 상황은 과거 실험과 코로나19의 사례에 비춰 파악됐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려면 5개의 아미노산의 핵심 수용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2012년 실험에서 밝혀졌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대유행하게 됐다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세 명이 젖소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이외에도 최근 호주와 인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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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푸틴 방북에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 취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이번 방문 결과로 (북러 간) 어떤 구체적 합의가 이뤄질지 두고 봐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다음주 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인 군살협력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북러간) 논의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측의 필요에 의해 밀착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이 장기적·전략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질지, 아니면 필요에 의한 일시적·전술적 협력에 그칠 것인지 두고봐야 한다”고 평가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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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 로버츠·조지 클루니 업은 바이든…"매력없다" 이유는?
오는 11월 대선을 치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금행사에 줄리아 로버츠(56), 조지 클루니(63) 등 할리우드의 거물급 스타들이 출동했다. 행사 직전 모인 후원금이 2800만달러(약 389억원)에 달했다.하지만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젊은 셀럽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치를 기피하는 젊은 셀럽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가 16일 로스앤젤레스맬피콕 시어터에서 진행한 선거 모금행사에 참여한 셀럽은 줄리아 로버츠와 조지 클루니 외에도 제이트 베이트먼(55), 캐서린 한(50), 잭 블랙(53), 셰릴 리 랠프(67), 바브라 스트라이샌드(82) 등이다. 모두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다.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 파워’는 주로 50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대선 광고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올해 80세다. 이번주 모금 캠페인에 서명한 가수 캐럴 킹은 82세다.할리우드의 거물급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8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조직위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77세다. 또 다른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인 제프리 캐천버그(73)는 바이든 캠프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이다.바이든 캠프는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젊은 스타들이 지지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젊은 유권자 지지층을 강화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2030세대 셀럽들은 정치를 기피하고 있다고 정치·연예계 전문가들은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