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일, 반도체특허 공방 ... TI측 특허침해제소에 산요 맞대응

[동경=김형철특파원]미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와 일산요전기간에
반도체특허싸움이 한창이다. 산요전기는 최근 TI사를
독점금지법위반혐의로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1주일전
TI사가 산요전기를 "킬비특허"위반으로 제소한데 따른 반격이다. 그야말로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 셈이다.

일후지쓰와 미TI사간의 반도체특허분쟁이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특허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일본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산요전기는 TI사의 특허침해제소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으로
맞제소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특허침해제소에는 특허권남용으로 반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산요의 이번 역제소는 TI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역제소한 것이
이색적이다.

산요전기측은 이에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반도체특허를
사용하지않은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
사실 특허기술 사용여부를 정확히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률적인 해석뿐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법정에서 특허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변호사비용과 시간이
들수밖에 없다. 산요전기는 이를 피하기위해 보다 이해하기쉬운
독점금지법으로 반격한 것으로 볼수 있다.

산요전기는 TI의 교섭방법이 독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즉
산요전기측에 불필요한 "킬비-275특허"를 필요한 특허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불필요한것을 다른상품에 덧붙여 부당하게 높게
판매하는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킬비특허"는 미.일기업간의 해석차가 크다. 킬비특허는 원래
TI사의 전연구자로서 IC발명자인 잭.킬키씨의 이름을 딴것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89년에 설립됐다.

IC발명을 미국에서 최초 출원한것은 지난 59년,일본에서는 그다음해인
60년에 출원됐다. 당시는 "킬비-249특허"로 설립됐다.

일본에서는 지난 80년 이 킬비-249특허의 기한이 끝났다. 그러나 60년에
분할출원된 275특허는 15년간에 걸친 특허심사후 지난 89년에
설립,유효기간은 2000년까지 남아있는 상태.

이번 TI사와 산요전기간의 법정분쟁은 90년말부터 시작된
특허교환(크로스라이선스)변경교섭이 발단이 됐다.

TI사는 91 95년도의 특허료로 지난 86 90년간 지불한 금액의 10배이상을
산요전기에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TI사는 최근 수년간 지적소유권으로 올린 특허료수입으로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는 전략을 써왔다. 이런 전략하에서 TI사가 일본등 외국업체들에
대해 275특허권을 주장하는것은 당연하다는게 일본업계의 풀이이다.

그러나 킬비씨의 발명때로부터 30년이상이 지난데다 반동체핵심기술이
분초를 다툴정도로 급진전되는 지금 그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것은
무리라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요측은 재판에서 킬비-275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산요측의 TI사역제소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적당한 수준의 특허료라면 그 특허를
인정하려는것으로 해석하는것이다.

일본기업들은 날로 격화되고있는 미일기업간 특허분쟁의 불똥이 언제
튀어올지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