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그동안 찬반이 엇갈렸던 삼성중공업의 상용차생산 참여문제에
대해 4일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참여허용쪽으로 결말을 지었다.
상당한 논란거리였으며 이해가 심각하게 맞서 있었던 사안치고는 신속하고
싱겁게 단안이 내려진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로써 94년하반기부터는
8t이상 덤프트럭등 상용차 5개기종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고 또다른
한두개업체가 이 부문에의 참여를 시도할수 있게 길을 터놨다.
기존업계는 삼성의 상용차참여에 대해 설비과잉과
중복투자,업종전문화정책과의 배치등 이유를 들어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기술도입자유화 자동차수입자유화 합리화업종해제 외국인투자
허용등을 내세워 신규참여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한마디로
국내자동차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인도 자동차부문투자가 허용되는 마당에
국내업체만 묶어 놓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란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자 한다. 기존업계는 현실적
시장수급현황을 바탕으로 한 점에 수긍이 가고 삼성측은 원칙과 미래를
앞세운 것이 이해할만하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미묘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산업정책 가닥을 잡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주리라고
믿는다. 정부는 삼성에 대한 상용차생산허용을 계기로 산업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업종전문화 유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특정부문에 대한
인센티브에 그쳐야 하지 경쟁제한으로 까지 이어지면 역작용이 일어난다.
자유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높아져야 업종전문화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을 막지 않으면서 업종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국내업체에만 불평등하게 대우해선 안된다.
자유경쟁이 항거할수 없는 추세이다.
삼성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업종을 거느린 그룹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터이므로 상용차부문진출이 국내시장만 갈라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수출의무조건이 붙진 않았지만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을 주무대로 할수 있어야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기존업계도 삼성의 신참을 두려워만 하지말고
기술개발등으로 세계시장을 내다보는 전략을 써야한다. 경쟁력이 없으면
삼성이 아니더라도 외국업체에 의해 밀려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권말기의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새원칙을 세워야 한다.
***** 기업의 내실다지기 부추켜야 *****
예부터 기후,자연재해등에 영향을 받아 경제활동에 기복이 있었으며 특히
산업혁명이후 경기변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지난 몇해동안
경기과열과 둔화를 겪으면서 우리도 경기동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중 산업동향"을 빌미로 한동안 잠잠하던
경기논쟁이 되살아날 것같다.
5월중 동향은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함께 떨어졌고 생산 출하
가동률등의 증가세가 모두 크게 꺾인데 비해 재고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6. 4%나 늘어나는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총수요관리를 통해
내수진정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등을 어느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통이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지금의 경기국면이 업계의 주장대로 경기침체로 가속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정부측 말대로 경기가 진정되는 조정국면이냐는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내수경기는 당분간 어려울것 같으며
수출전망은 해외경기와 환율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연말이나 적어도
다음해 상반기중에는 회복되리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수출이 회복된다 해도 내수둔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회복될지는
알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정부가 선택할수있는 정책의 폭이 매우 좁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의 몇가지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민간자율경제를 정착시키는 과도기의 경제에 충격을 주는 예상외의
돌발사태가 없어야 한다. 정부개입은 개입시기,개입강도,개입방법에 따라
다르나 계획,결정,집행의 단계마다 시차가 있어 때맞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차라리 경제환경의 불확실성만이라도 낮추어주기
위해서도 자의적인 정부개입은 자제돼야 한다.
둘째로 불특정다수의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야겠다. 특히 금융관행의 개선과 효율향상이 자율적인 경기회복노력에
매우 긴요하다.
셋째로 경기둔화속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설비개선및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야겠다.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기업의
노력은 경기회복으로 접어드는 밑거름이며 혁신(innovation)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의 진면목이다. 이러한 노력없이 정부지원에만
기대려 할때 지금의 어려움을 피할수는 있을지 모르나 민간기업의
"홀로서기",나아가 우리경제의 체질강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해 4일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참여허용쪽으로 결말을 지었다.
상당한 논란거리였으며 이해가 심각하게 맞서 있었던 사안치고는 신속하고
싱겁게 단안이 내려진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로써 94년하반기부터는
8t이상 덤프트럭등 상용차 5개기종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고 또다른
한두개업체가 이 부문에의 참여를 시도할수 있게 길을 터놨다.
기존업계는 삼성의 상용차참여에 대해 설비과잉과
중복투자,업종전문화정책과의 배치등 이유를 들어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기술도입자유화 자동차수입자유화 합리화업종해제 외국인투자
허용등을 내세워 신규참여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한마디로
국내자동차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인도 자동차부문투자가 허용되는 마당에
국내업체만 묶어 놓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란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자 한다. 기존업계는 현실적
시장수급현황을 바탕으로 한 점에 수긍이 가고 삼성측은 원칙과 미래를
앞세운 것이 이해할만하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미묘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산업정책 가닥을 잡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주리라고
믿는다. 정부는 삼성에 대한 상용차생산허용을 계기로 산업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업종전문화 유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특정부문에 대한
인센티브에 그쳐야 하지 경쟁제한으로 까지 이어지면 역작용이 일어난다.
자유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높아져야 업종전문화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을 막지 않으면서 업종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국내업체에만 불평등하게 대우해선 안된다.
자유경쟁이 항거할수 없는 추세이다.
삼성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업종을 거느린 그룹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터이므로 상용차부문진출이 국내시장만 갈라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수출의무조건이 붙진 않았지만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을 주무대로 할수 있어야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기존업계도 삼성의 신참을 두려워만 하지말고
기술개발등으로 세계시장을 내다보는 전략을 써야한다. 경쟁력이 없으면
삼성이 아니더라도 외국업체에 의해 밀려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권말기의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새원칙을 세워야 한다.
***** 기업의 내실다지기 부추켜야 *****
예부터 기후,자연재해등에 영향을 받아 경제활동에 기복이 있었으며 특히
산업혁명이후 경기변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지난 몇해동안
경기과열과 둔화를 겪으면서 우리도 경기동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중 산업동향"을 빌미로 한동안 잠잠하던
경기논쟁이 되살아날 것같다.
5월중 동향은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함께 떨어졌고 생산 출하
가동률등의 증가세가 모두 크게 꺾인데 비해 재고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6. 4%나 늘어나는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총수요관리를 통해
내수진정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등을 어느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통이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지금의 경기국면이 업계의 주장대로 경기침체로 가속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정부측 말대로 경기가 진정되는 조정국면이냐는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내수경기는 당분간 어려울것 같으며
수출전망은 해외경기와 환율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연말이나 적어도
다음해 상반기중에는 회복되리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수출이 회복된다 해도 내수둔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회복될지는
알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정부가 선택할수있는 정책의 폭이 매우 좁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의 몇가지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민간자율경제를 정착시키는 과도기의 경제에 충격을 주는 예상외의
돌발사태가 없어야 한다. 정부개입은 개입시기,개입강도,개입방법에 따라
다르나 계획,결정,집행의 단계마다 시차가 있어 때맞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차라리 경제환경의 불확실성만이라도 낮추어주기
위해서도 자의적인 정부개입은 자제돼야 한다.
둘째로 불특정다수의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야겠다. 특히 금융관행의 개선과 효율향상이 자율적인 경기회복노력에
매우 긴요하다.
셋째로 경기둔화속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설비개선및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야겠다.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기업의
노력은 경기회복으로 접어드는 밑거름이며 혁신(innovation)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의 진면목이다. 이러한 노력없이 정부지원에만
기대려 할때 지금의 어려움을 피할수는 있을지 모르나 민간기업의
"홀로서기",나아가 우리경제의 체질강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