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7개국(G7)정상들이 6일부터 3일간 독일 뮌헨에서 연례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은 석유파동으로 전세계가 겪었던 불황과 인플레등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위해 75년 처음으로 열린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공화국들에 대한
지원,우루과이라운드 조기타결방안,세계경제회복을 위한 주요국간
거시경제정책협조등이 논의될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7개국이 이견을 좁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회담도 예년의 경우처럼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는 알맹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만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것은
주요국간 거시경제정책의 협조이다. 그러나 세계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더많은 책임을 떠맡아야할 주요선진국들이 자국이기주의에 빠져드는한
이러한 협조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그들 경제의
성장이 개발도상국의 번영과 함께 이루어질때 의미가 있다는걸 인식하지
않고있다.

방미중인 일본 미야자와총리는 부시대통령과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상품의 대일수출확대를 지원하기위해 조만간470억 550억달러를
투입하는 국내경기부양책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일본이
한일무역불균형시정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어쨌든 쌓여만 가는 일본의 무역흑자는 각국간의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이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 논의돼야
할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재정적자를 축소하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
유엔에서는 각국의 재정적자축소노력이 세계경제의 회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유엔의 지적은 재정적자축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것으로 볼수도 있다. 미국은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재할인율을 현행 3.5%에서 3%로 인하한다고 밝혔고
이에따라 일반상업은행의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어니해도 세계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무역흑자국
일본과 독일이 내수확대와 금리인하를 골자로한 경기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세계경제 협력의틀은 세워질수 없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입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환경보호를 내세워 개발도상국의 상품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을 치려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번영이 보장되는 세계경제성장방안이 될수가 없다.
선진국들이 자국이기주의에 빠져들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는 실종되고
말것이다. 한국경제에 활력을 넣을 힘은 우리스스로가 길러야 한다는걸
다시 확인하면서 선진7개국정상회담결말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