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1조원 양곡증권등 상환키로...재무부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세입.세출부문이 아닌 재정증권이자 양곡증권원리금 등의 상환에 사용키로
결정했다.

재무부는 2일 9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의 순잉여금
처리계획을 확정,1조4백12억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을 재정증권이자상환에
2천5백22억원, 군사판매(FMS)차관 원리금상환에 5백73억원을 각각 사용키로
했다.

또 작년 12월 예산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계잉여금중 4천3백억원을
양곡증권원리금상환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잔액 3천17억원중 1천77억원을 법정교부금정산에 사용하고
나머지1천9백40억원은 92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키로 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매년 3조원정도 발생했으며 이중
대부분을 추경편성 재원으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