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입지의 확보를 쉽게하기위해 상대농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사실
상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전용공단을 조성해 부품업체와 조립업체가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 일괄생산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자금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와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공장입지확보의 애로를 타개하기위해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상대농지를 산업입지로 전용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원천적 제한, 예외적 허용''에서 `원천적 허용, 예외적 제한''개념으로 전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93년도에 이공대정원을 4천명, 공업계 전문대정원을 9천명씩 늘리고
실업계 고교도 학급을 증설하는 한편 내년부터 직업학교 및 인문고의 공업
계 직업반을 확대설치, 실험실습비를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자금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올해 외화대출한도를 당초
계획보다 10억달러 늘린 40억달러규모로 운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화
대출재원을 별도로 마련,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를 7월중 확대개편, 수권
자본금을 1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성어음할인한도는
현행 과거 1년간 받을어음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늘리고 재할인대상을 첨단
기술 관련업종으로 확대하며 시설자금과 무역금융에만 허용되고있는 제3자
담보를 일반운전자금에까지 허용키로 했따.
한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북미와 EC(유럽공동체)등에 대한 해외투자를 늘려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고 종래의 수출주종상품가운데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있는 품목은 서남아 러시아 베트남등지로 진출
시켜 우회수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