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문업자제도' 8월시행...건설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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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9일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위해 10세대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은 임대전문업자로 등록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
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전문업자의 자격요건은 동일 시.군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10세대이상 임대하는 법인으로 해당 시.도에 주택임대
전문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 5억원-50억원이상의 자본금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임대전문업자가 신고한 임대료등 임대
조건이 부적절한 경우 시장.군수가 임대조건 신고접수를 거부하거나 신고
내용을 조정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건설부는 대신 등록된 임대전문업자
가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해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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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DC 전 국장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시간문제"
최근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시간문제라고 러버트 레드필드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경고했다.15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레드필드 전 국장은 최근 미국의 한 뉴스채널에 출연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할 확률에 대해 “아마도 25~50% 사이의 사망률”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비교해 “상당하다”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초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레드필드 전 국장은 사람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유행하게 되는 상황은 과거 실험과 코로나19의 사례에 비춰 파악됐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려면 5개의 아미노산의 핵심 수용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2012년 실험에서 밝혀졌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대유행하게 됐다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세 명이 젖소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이외에도 최근 호주와 인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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