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3일) - II > 불안요인 도사린 하반기물가

빠르면 이번주말께 국내유가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다. 휘발유등
소비성유류는 20%안팎,벙커C등 산업용은 15%선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원유도입가격의 상승및 유류절약이란 차원에서 국내유가인상이
불가피한것은 수긍하지만 이것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기에다 달러강세로 인한 원자재값상승이 공산품가격의 원가를 압박할
것이 틀림없고 각종 요금.가격도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농산물가격이 큰 기복을 안보여 물가진정추세에 한 몫을
했는데 앞으로 장마철에 들어서면 이 부문에서도 수급불균형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인기에 집착하여 물가에 나쁜영향을 줄 조치나 계획이 나올
우려도 있다. 이같은 여러 요인들이 합세하여 취약한 안정을 무너뜨리고
인플레심리를 다시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면 임금을 총액기준 5%내로 억제하고 있는 시책도
근로자에 대한 위약이 되고만다. 뿐더러 노임을 또한번 솟구치게 할
소지를 만들어 노사분쟁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 요즘 다소
물가진정추세를 보였다고 해서 물가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가가 중요하다고 하여 엄연히 인상요인이 발생한 유가 각종요금등을
무조건 억눌러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잠복시켜놓고 증폭시키는 일이다. 다만 가격인상은 고통을
분담하는 선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타부문의 편승인상을 억제하여
인플레심리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점과 관련하여 철저한 물가관리노력이 다시금 절실해진다.

제조업 안정화대책이 또한 직접적인 물가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산품은 물가관리의 중핵이 되어야 한다. 지금같은 상황이면
과열경기속의 인플레가 아니라 경기침체속의 인플레가 우려된다. 꼭 돈을
더 풀지 않더라도 제조업안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